이흥구 퇴임으로 14명 중 2명 공백…김성수 임명까지 최소 열흘
대법관 공백 장기화 전망…굵직한 전원합의체 사건 심리도 부담
대법관 2명이 동시에 공석인 사태가 현실화했다. 대법관 인선을 둘러싼 청와대와 대법원의 갈등이 장기화하면서 상고심 심리와 선고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흥구 대법관은 전날 6년 임기를 마치고 퇴임했다. 이 대법관 후임으로 제청된 김성수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는 오는 14일, 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위한 전체회의는 16일 예정돼 있다. 이에 따라 대법관 14명 가운데 2명이 비는 상황은 최소 열흘가량 이어질 전망이다.
소부 운영에도 당장 부담이 생겼다. 대법원 3부는 앞서 노경필 대법관이 법원행정처장으로 지명된 데 이어 이 대법관까지 퇴임하면서 재판을 담당할 대법관이 4명 중 2명만 남았다. 법원조직법상 소부는 대법관 3명 이상으로 구성돼야 해 다른 부 소속 대법관을 투입하는 등 인력 조정이 불가피하다.
더 큰 문제는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인선이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1월 김민기·박순영 고법판사와 윤성식 서울고법 부장판사,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등 4명을 후보로 추천했다. 하지만 최종 제청을 둘러싸고 청와대와 사법부가 충돌하면서 후임 인선은 약 7개월째 표류하고 있다.
전원합의체 운영에도 부담이 커지고 있다. 대법관 일부가 공석이어도 법정 정족수를 충족하면 심리와 선고는 가능하다. 다만 김건희 여사의 '3대 의혹' 사건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사건 등 굵직한 사건이 전원합의체 심리를 앞두고 있어 공백 장기화에 대한 부담이 적지 않다는 게 법조계의 시각이다.
한 판사 출신 변호사는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이면 전원합의체 심리 자체는 가능하다"면서도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들이 잇따라 올라오는 상황에서 대법관 공백이 장기화하면 심리와 선고 모두 부담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과거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다. 2011년 대법관 2명의 공백이 42일간 이어졌을 당시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선고를 진행하지 못했다. 2012년에는 4명이 동시에 퇴임하면서 다른 부 대법관을 임시로 투입해 합의·선고를 이어가는 '대직 선고' 체제까지 가동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