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축제, 민간 보조금에 수백억원…성과 검증없는 '관행' 지원 개선해야
'얼마나 많이'가 아닌 '얼마나 효과적인'으로 혈세 투입 재점검 필요
경북 영천시가 지원하는 행사·축제성 경비와 민간 보조금 등 수백억원대 선심성 예산에 대한 재구조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무분별한 민간 보조금 지원이나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 등을 명목으로 한 각종 공연과 일회성 행사에 과도한 예산이 투입되면서 시민 혈세 낭비는 물론 민생·경제 분야 투자가 뒷전으로 밀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어서다.
2일 영천시의회 등에 따르면 지난해 영천시가 가장 먼저 축소해야 할 예산 분야에 대한 시민 설문조사 결과, 행사·축제성 경비(40%)와 민간 보조금(30%)이란 응답이 1·2순위를 차지했다.
영천시에서 지원하는 행사·축제성 예산은 2022년 81억원에서 올해 97억원으로 20% 정도 늘었다. 또 민간 보조금 규모는 지난해 242억원, 올해 1차 추경예산 기준 216억원에 이른다.
문제는 이같은 예산이 객관적 평가나 성과 및 효과 등에 대한 제대로 된 검증없이 관행적으로 편성·지원되고 있다는 점이다.
영천시민회관이 작년부터 올해 8월까지 진행한 기획공연 건수 및 지원 예산은 15건, 9억2천400만원에 달한다. 반면 입장료 수입과 관객수는 1억200만원, 1만175명에 불과하다.
1회 공연당 6천160만원의 시민 세금을 사용해 평균 680만원의 수입과 678명의 관객수에 그친 것이다. 공연 기획사 대다수도 외지업체로 지역 자본의 역외 유출도 상당했다.
특히 관변단체 중심의 민간 보조금 지원은 더욱 심각하다. A단체의 경우 최근 4년간 지원받은 1억4천여만원의 보조금 예산이 불분명한 용도로 사용되고 정산 처리도 제 때 이뤄지지 않으면서 내부 기강 해이와 부실 업무 문제가 불거져 홍역을 치룬 바 있다.
B단체는 자체 합창단 의복비 교체를 명목으로 600만원의 예산 지원을 받은 사실이 알려져 혈세 낭비의 전형적 모습이란 비판을 사기도 했다.
때문에 민선 9기 영천시는 '얼마나 많은'이 아닌 '얼마나 효과적인'을 기준으로 예산 지원 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모든 행사·축제와 민간 보조금 사업에 대한 전수평가를 실시해 성과가 미흡하거나 유사·중복된 사업은 과감하게 통폐합하고 신규사업은 사전 심사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절감한 예산은 지역경제와 일자리, 인구감소 대응, 청년·아동·노인 복지 등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분야에 우선 투입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형락 영천시의원은 "행사·축제성 예산과 민간 보조금에 대해 '사람 중심, 시민의 삶'을 중심으로 재정 재구조화가 필요하다"며 "절감한 예산을 시민의 실질적 소득과 삶을 지탱하는 기본보장 예산으로 전환하는 과감한 체질 개선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