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비상체제 전환 및 예산운용 대혁신' 후속 조치
대형 사업 전면 중단 또는 통·폐합해 예산 절감
대구 달서구는 민선 9기 재정난 해소를 위해 주요 사업 69개를 전면 중단하거나 축소한다고 25일 밝혔다.
달서구는 지난 21일 재정운용 대혁신을 위한 '일몰사업 보고회'를 열고 최종 69개 사업을 축소·중단 대상 사업으로 선정했다. 이를 통해 약 19억6천만원이 절감될 것으로 추산된다.
달서구는 ▷실질 가용재원 감소 ▷대규모 시설 건립에 따른 재정 부담 증가 ▷재정자립도 지속 하락 ▷전국 기초지자체 중 세 번째로 높은 사회복지비 비율 등을 주요 재정 위기 요인으로 진단하고, 기존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사업 일몰제를 본격 추진한다.
사업 일몰제는 단순 사업 폐지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기능은 통합해 행정과 재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 특히 개별적으로 운영된던 두근두근 페스티벌, 달서맛축제 등은 달서구 대표축제로 통합·재편해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상권과 연계한 축제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달서구는 대형사업 역시 건립비용 뿐 아니라 향후 운영·유지관리비까지 포함한 재정부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일몰 대상으로 선정했다. 달서생태관 건립, 달성습지 에코전망대 건립, 달서 별빛천체과학관 건립 등은 전면 중단하기로 했다.
달서구는 이번 최종 보고 결과를 바탕으로 하반기부터 즉시 반영이 가능한 사업은 예산 조정 등 후속 절차를 추진하고, 나머지 사업은 내년도 구정업무계획 및 본예산 편성 과정에 일몰 결과를 반영해 재정 구조조정을 이어갈 방침이다.
김용판 달서구청장은 "오랫동안 추진해 온 사업이라도 필요성과 효과가 낮다면 과감히 재정비하겠다"며 "'구민에게 정말 필요한가', '투입한 예산만큼 효과가 있는가', '달서의 미래에 도움이 되는가'를 다시 따져 행정의 우선순위를 세우고, 선택과 집중으로 꼭 필요한 곳에 재원과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