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 시범사업 선정 후 인구 820명 증가…창업·지역 소비도 활기
청송도 1인당 월 20만원 지급…면 지역 하나로마트까지 사용처 확대
생활비 지원 넘어 정주 유도·지역경제 선순환 기대
경북 영양과 청송에서 지급되는 농어촌 기본소득이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할 해법이 될지 주목된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주민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해 생활 안정을 돕는 동시에 지역 내 소비를 늘려 인구 유출과 지역경제 침체를 막겠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청송군은 지난 6월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역으로 선정돼 8월부터 주민에게 월 20만원을 카드형 청송사랑화폐로 지급하고 있다. 정부 지원금 15만원에 군비 5만원을 더한 금액으로, 실제 사용은 8월 말부터 가능하다.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이 인구 늘리기에 한몫하고 있다. 청송군의 경우 지난 5월 2만3천280명에서 7월 2만4천437명으로 1천157명(5%) 증가했다. 두 달 만에 인구가 5%가량 늘어난 것이다. 농어촌 기본소득만을 인구 증가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단정할 수는 없지만, 전입과 정주 여건 개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청송군은 기본소득의 지역경제 효과를 높이기 위해 사용처 확대에도 나섰다. 지난 24일 청송농협·남청송농협·현서농협·청송영양축협과 지역 상생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면 지역 하나로마트 6곳을 새 가맹점으로 추가했다.
대상 가맹점은 청송농협 부남·주왕산지점, 남청송농협 현동·안덕지점, 현서농협 하나로마트, 청송영양축협 한우프라자 하나로마트 등이다.
지난해 10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선정된 영양군도 인구와 경제 지표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영양군은 주민 1명에게 매월 20만원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고 있고, 인구가 820명 증가해 1만6천명을 넘어서기도 했다.
영양군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인구는 5.2%, 신규 창업은 10.3% 증가했다. 지급된 145억원 가운데 129억원이 사용돼 약 89.1%의 높은 사용률을 기록하면서 기본소득이 지역 상권으로 유입되는 효과도 나타났다.
지역에서는 농어촌 기본소득이 지역에서 소비되면 주민들의 생활비 부담을 덜어주는 것은 물론 소상공인과 지역 농·축산업자의 소득 증대로 이어질 수 있다. 인구 감소→소비 감소→상권 위축→인구 유출로 이어지는 지방소멸의 악순환을 끊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농어촌 기본소득이 단기적인 인구 증가에 그치지 않고 실제 정주와 지역경제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다. 기본소득을 노리고 실제 살지 않으면서 주소만 옮겨 놓는 위장전입 등 부적격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타 지역에 살면서 부모·지인의 집에 주소만 올려두거나 폐가에 주소를 이전하는 경우도 있다. 일방적인 현금 지원이 도덕적 해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