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중 발사형 극초음속 미사일·무인 잠수정 장거리 미사일 연구 추진
일본이 내년도 방위비를 사상 최대 수준으로 늘리고 첨단 무기 개발에 나서는 움직임과 관련해 북한이 일본의 군사력 증강을 강하게 비판했다.
조선중앙통신은 22일 노동신문 6면에 실린 논평을 통해 일본의 방위비 증액을 "지역과 세계에 새로운 동란을 몰아오는 위험천만한 전쟁예산의 확대"라고 주장했다.
통신은 일본의 방위비가 사상 최고 수준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데 대해 "거대한 군비증액이 침략전쟁 준비완성을 위한 무력증강으로 이어지리라는 것은 두말할 여지도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일본이 국가 채무가 크게 늘어난 상황에서도 미국산 토마호크 미사일 등을 도입하고 있다며 "막대한 국민 혈세를 탕진하는 목적이 결코 '평화 국가' 건설에 있지 않다는 것은 너무도 자명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역사회는 전범국 후예들의 군사적 진화 과정을 절대로 묵과하지 않을 것이며, 단합된 힘으로 철저히 반격할 것"이라고 위협했다.
앞서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일본 방위성은 '방위력 정비계획'에 따라 내년도 방위비 예산으로 8조9천억엔을 책정했다. 이는 우리 돈으로 약 79조원 규모다.
일본의 방위비는 2022년 약 5조4천억엔에서 올해 약 8조8천억엔으로 증가했다. 여기에 방위성이 내년도 예산으로 약 1천억엔의 추가 증액을 요구하면서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예산 요구서에 구체적인 금액을 적지 않은 '사항요구' 사업이 150건 이상 포함돼 있어 실제 방위비가 10조엔 안팎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증액된 방위비는 첨단 무기 개발과 일본의 이른바 '반격 능력' 강화 등에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적의 공격을 피해 발사하기 쉬운 수중 발사형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에 착수할 계획이다. 무인 잠수정에 장거리 미사일 발사 기능을 탑재하는 연구도 추진한다.
이들 사업은 현재 구체적인 예산 규모가 정해지지 않은 사항요구 사업으로 분류돼 있어 향후 일본의 최종 방위비 규모에 따라 관련 투자가 더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