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용 PF 자기자본비율 규제 2029년으로 유예...정상 사업장에 47조8천억원 보증 공급
'갭투자' 차단 위해 1주택자 전세대출 규제 강화...청년 주거용 '3종 세트'로 실수요자 지원
가계부채 총량 증가율 3% 수준 조정...대출 여력은 주택 공급·실수요자에 집중
금융당국이 자금 지원을 늘려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동시에 다주택자와 갭투자자의 투기를 차단해 실수요자 중심의 주거 안정을 꾀하는 정책을 내놓았다.
금융위원회는 13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 중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주택 공급 촉진을 위한 금융 지원이다. 금융위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 규모를 기존 26조3천억원에서 47조8천억원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주택 착공 물량이 급감할 것으로 우려되는 2027년에만 33조원을 집중적으로 쏟아부어 공급 절벽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구상이다.
제2의 레고랜드 사태를 막기 위해 내년 도입 예정이었던 주거용 사업장 PF 자기자본비율 규제를 오는 2029년으로 한시 유예해 건설업계의 활로를 열어준다는 방침이다.
부실 사업장 정리를 위해서는 3조원 규모의 캠코 PF 정상화 지원 펀드와 5조원 규모의 은행·보험업권 신디케이트론을 가동해 시장 연착륙을 유도한다.
공급의 빗장은 풀면서도 투기는 차단한다는 구상이다. 금융위는 갭투자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수도권 및 규제지역 내 아파트를 보유한 비거주 1주택자의 전세대출 신규 취급과 만기 연장을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실거주 목적 없이 전세보증금을 지렛대 삼아 주택을 매입하는 행위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또한, 1주택자의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수도권 기준 80%에서 70%로 축소하고, 성과급 등 일시적 소득 증가로 인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한도가 부풀려지는 것을 막기 위해 소득 산정 기준을 한층 깐깐하게 다듬었다. 내년부터는 고위험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자본 규제도 강화된다.
청년과 실수요자를 위한 지원 방안도 이번 대책에 포함됐다. 내년 1월 출시 예정인 '청년 주거 지원 3종 세트'가 대표적이다.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은 4억원 이하 비아파트를 생애 최초로 구입하는 청년에게 월세 수준의 원리금 상환 부담만 지우면서도 최대 80%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혜택을 유지해 준다.
신혼부부가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때는 부부 중 1인의 연소득(7천만원 이하)만으로도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금융위는 이번 대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올해 가계부채 총량 증가율 목표치를 당초 1.5%에서 3% 수준으로 늘렸다.
늘어난 대출 여력은 이주비, 중도금, 잔금대출 등 주택 공급 관련 자금과 청년 주거 안정 등 철저히 정책적 목적에만 제한적으로 쓰이도록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