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훈 이정훈TV 대표
'공소 취소'와 '내란 확정'은 이재명 대통령의 목표 같다. 이를 위해 '조작 기소 특검법'을 만들게 했는데 여의치 않자 '그의 친구' 정성호 장관의 법무부는 '자문기구'인 미래위를 만들고 미래위의 권유로 대검에 '진상조사단'을 만들어 이 대통령에 대한 기소가 조작된 것은 아닌지 등을 조사하게 했다.
이 대통령 공판을 맡은 재판부는 그가 대통령이 됐다는 이유로 재판을 연기했다. 그러나 영부인 재판은 연기할 수가 없다. 경기도의 업무추진비 카드(세칭 법카) 비리로 기소됐던 영부인은 2심에서도 유죄를 받고 2025년 5월 16일 상고했다. 그리고 1년이 훌쩍 지났는데도 '신속한 재판'을 강조해 온 대법원은 판결하지 않고 있다.
영부인이 유죄 확정판결을 받으면 그도 기소돼야 한다. 이를 대통령에 대한 소추를 금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피해 간다면 그의 낯은 크게 깎일 것이다. 이보다는 원심 파기를 받는 게 나으니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 대검 진상조사단이 활발히 움직여 조작 기소를 확정해 줘야 하는데 검찰은 민주당이 만든 공소청법에 따라 10월 2일 폐청한다. 신설되는 공소청은 수사권이 없다.
12·3 계엄은 충암고와 서울법대를 나온 윤석열 대통령이 충암고 선배인 김용현 국방부 장관과 같이 "계엄은 안 된다"고 한 충암고 후배 여인형 방첩사령관을 밀어붙여서 한 것이다. 학교가 잘못 가르쳐 이들이 그랬다고 본다면 충암고와 서울대를 폐교해야 한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5·16과 12·12를 거론하며 육사 책임론을 외쳤다. 그렇다면 '해·공사는 왜 폐교해?' '국군사관학교 졸업자는 쿠데타를 하지 않는다는 보장은 있어?'란 반론이 나올 수밖에 없다.
국민 지지를 받기 위한 이 대통령의 노력이 눈물겹다. 재벌을 움직여 국내에서 1조, 샌프란시스코 AI 서밋에서 1조, 도합 2조 달러를 투자하게 하겠다고 밝혔다. 관세 때문에 미국에 투자하는 3,500억 달러의 마련도 숨이 찬데 이 돈은 어떻게 마련하지? 숱한 정변과 정권 교체를 겪고도 살아남은 재벌은 결코 한 정권에 '몰빵'하지 않는데. '뻥'이 아닐까….
군을 국민을 억압하는 도구로 보는 시각이 있지만 보호하는 기구로 보는 의견이 더 많다. 육군은 국민 보호를 위해 후방 도에는 지역방위사단, 시·군에는 그 예하 대대를 두고 있다. 공군은 전남·북도를 위해 광주기지를 두고 있는데 이를 밀어내고 반도체 클러스터를 짓겠다는 게 이 대통령의 의지다. 호남에 대체 기지를 만들어 부대를 옮기면서 클러스터를 지어야 하는데 그건 '나중에나' 하겠다고 했다. 통수권자가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가?
김민석 후보의 승리로 공소 취소와 내란 확정을 만들 발판을 만들었다고 기대한다면 이는 난센스다. 국민 지지가 떨어지면 당권을 잡아도 내분은 일어나기 때문이다. '박정희 사람'인 김종필과 박태준, '전두환 사람'인 이한동이 김대중 정부에서 국무총리를 한 것과 노무현 대통령이 그를 대통령 후보로 세워준 새천년민주당 주도로 탄핵 소추당한 것, 'DJ 측근'인 한광옥이 박근혜 대통령의 비서실장을 한 것은 '정치가 생물'임을 보여준다.
정치를 배신의 아이콘으로 만들게 하는 것이 '국민의 지지'이다. 많은 이들이 유의해서 보는 한국갤럽의 조사에서 데드 크로스가 일어났다. 반도체 클러스터 발표에도 불구하고 '46대 44', 2% 포인트 차이로 이 대통령에 대한 부정 여론이 많아졌다. 그러나 절망할 필요는 없다. 김대중과 노무현·윤석열을 뺀 6공의 역대 대통령은 모두 골든 크로스를 만들어냈기 때문이다. 하지만 다시 데드 크로스를 맞으면 회생하지 못하고 무너져 갔다.
데드 크로스에 주목하는 국민의 관심을 돌리려면 충격적인 '거리'를 내놓아야 한다. 최근 이 대통령은 중임 개헌과 한반도 다자회담을 내놓았으나 이는 식상한 주제이다. 이것으론 공소 취소와 영부인에 대한 3심을 덮을 수 없다. 그보다는 영부인에 대한 3심의 판결과 3군단 경고사격(8월 16일)을 빌미로 한 북한의 도발로 그가 위기를 맞는 '새로운 충격'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방어할 것이 너무 많기에 역으로 너무 많은 공격을 하면 '크게 당할 수 있다'는 '정글의 법칙'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이해찬 부재 시대'는 그의 단순한 불운으로 끝나지 않을 것 같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