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미만 검사는 4급 상당…"사실상 직급 하향"
검사 직위 사라지고 '수사관' 일원화
정부가 오는 10월 2일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자리를 옮기는 검사에게 기존 수준의 보수와 정년을 한시적으로 보장하기로 했다. 그러나 검찰 내부에서는 저연차 검사의 직급이 사실상 낮아지고 검사라는 신분도 사라지는 만큼 중수청으로 옮길 유인이 부족하다는 반응이 나온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4일 이 같은 내용의 '중수청 직제안 및 수사관 임용령안'을 발표했다. 중수청은 본청과 서울·수원·대전·대구·부산·광주 등 6개 지방청, 총정원 2천874명 규모로 출범한다. 수사관은 2천567명, 일반직 공무원 등은 307명이다.
임용령안에 따르면 지검장급은 1급, 차장·부장검사급은 2급, 법조 경력 10년 이상 검사는 3급, 10년 미만 검사는 4급 수사관으로 임용된다. 보수와 정년은 현재보다 불리하지 않은 수준으로 보장한다.
검사와 검찰수사관이 중수청 임용을 희망하면 별도 채용시험도 면제한다. 경찰과 변호사, 회계사 등 외부 전문가는 경력경쟁채용으로 선발한다.
이번 특례는 개청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적용한다. 검찰청 폐지 이후 수사 경험이 있는 인력을 중수청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한시적 조치다.
다만 검찰 내부에서는 저연차 검사의 직급 문제가 가장 큰 걸림돌로 거론된다. 특정직 공무원인 검사는 임관 때부터 통상 3급 일반직 공무원에 준하는 대우를 받는데, 법조 경력 10년 미만 검사가 중수청으로 옮기면 4급 상당 직급을 받게 돼 사실상 직급 하향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것이다. 중수청 구성원을 모두 '수사관'으로 일원화하는 구조도 부담으로 꼽힌다.
지역의 한 부장검사는 "저연차 검사 입장에서는 명시적인 직급 강등을 감수하면서 소속을 옮겨야 할 이유가 없다"며 "검사라는 직업적 자부심까지 포기해야 하는 상황까지 고려하면 매력은 더 떨어진다"라고 말했다. 이어 "근무 성적이 저조한 3급 이상 관리자는 적격심사를 거쳐 직권면직될 수 있도록 한 규정 역시 검사들의 이동 가능성을 극도로 위축시킨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중수청은 부패·경제·방위사업·마약·국가보호·사이버범죄·법왜곡죄 등 7대 중대범죄를 전담한다. 본청은 수사정책과 지휘·감독을 맡고 지방청은 고등법원 관할에 맞춰 직접 수사한다.
본청과 서울청은 서울 중구 르네스퀘어빌딩에 들어서며 대구·부산·광주청 등도 민간 건물을 임차해 사용할 예정이다. 개청 초기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은 경찰청 KICS를 중수청 업무에 맞게 개편해 활용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