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내사 중…형사처벌 어렵지만 소년부 송치는 가능
서울 강남구 아파트의 한 놀이터에서 벌어진 초등학생 간 주먹다짐이 격화하면서 흉기까지 등장했다. 경찰 신고가 접수될 정도로 일이 커졌지만, 당사자가 모두 촉법소년에 해당돼 실효성 있는 형사 조치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31일 서울 수서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0일 오후 2시쯤 강남구 개포동의 한 아파트 놀이터에서 "친구가 언쟁하다가 흉기를 꺼냈다"는 초등학생의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 조사 결과 두 학생이 말다툼을 벌이다 한 쪽이 먼저 폭행을 시작했고, 맞은 학생은 집에서 흉기를 가져와 맞섰던 것으로 파악됐다.
두 학생은 같은 초등학교에 다니는 사이로 알려졌다.
경찰은 입건 전 조사(내사)를 통해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파악하는 중이다.
이들은 촉법소년에 해당하는 연령대여서 형사처벌은 받지 않을 전망이다. 다만 범행 정도에 따라 가정법원 소년부 송치 등의 처분이 이뤄질 여지는 남아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