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복음선교회(통칭 JMS) 총재 정명석을 두둔하거나 성폭행 피해자들을 비방하는 듯한 발언을 한 JMS 신도 출신 유튜버에게 법원이 6천만 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내렸다.
2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산지원 민사5단독 한옥형 판사는 홍콩 국적 전 신도 메이플(잎 메이플 잉 퉁 후엔)씨와 JMS 반대 단체 '엑소더스' 운영자인 김도형 단국대 교수가 유튜버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들에 대한 명예훼손 범죄로 최근 징역형이 확정된 자"라며 "이 범죄로 원고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만큼, 피고는 명예훼손 및 초상권 침해에 따른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손해배상액 산정에 대해서는 "범행의 경위와 내용, 인신공격의 정도,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해 책정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2023년 4월부터 약 5개월간 구독자 20만여 명을 보유한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허위 사실이 담기거나 원고들의 얼굴이 노출된 영상 79개를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해당 영상에서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가 제보자들의 거짓말을 바탕으로 제작됐다거나, 김 교수를 사기꾼이라고 조롱하는 등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것으로 나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