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열발전사업 관계자 전원 무죄 선고에 책임자 엄벌 촉구
더불어민주당 포항시남구·울릉군지역위원회가 포항 촉발지진 지열발전사업 관계자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법원 판결에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책임자 엄벌을 촉구했다.
지역위원회는 지난 23일 성명서를 내고 9년 가까이 걸려 나온 첫 형사재판 결과가 전원 무죄라는 점은 매우 충격적이라며 포항 시민들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며 사법부의 이번 판단에 거듭 깊은 유감을 드러냈다.
이날 법원은 인과관계 입증 부족을 이유로 지열발전사업 관계자 5명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는 2017년 11월 촉발지진 발생 이후 8년 8개월 만에 열린 재판 결과다. 여기에 지난해 5월 국가 상대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마저 1심 판결을 뒤집고 정부 배상책임을 기각한 바 있다.
지역위원회는 포항지진이 지열발전사업으로 촉발됐다는 사실이 이미 확인됐음에도 사법부가 관련자들에게 책임을 묻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지열발전사업 책임과 국가 배상책임을 모두 인정하지 않는다면 도대체 이 촉발지진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도 되물었다. 이와 함께 당시 포항에 살았던 시민들에게만 책임이 있다는 것인지 이번 판결을 결코 납득할 수 없다고 성토했다.
박희정 위원장은 "포항 촉발지진 책임 소재를 명확히 규명하고 책임자에 대한 엄정한 형사처벌을 강력히 요구한다"며 "국가 상대 손해배상 소송에서 정부 배상책임을 온전히 인정하는 재판부의 정의롭고 현명한 판단을 거듭 촉구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