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부터 부분 파업 돌입한 청암재단 시설 종사자
노조, "임금체불 및 근로계약서 위반 문제"
시민단체, 장애인 돌봄 공백 우려 성명 발표
대구 동구에서 장애인 거주 시설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이 임금 체불 및 근로계약서 위반 등 문제로 시설 종사자들의 부분 파업 사태가 촉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시설 거주 장애인의 돌봄 공백을 우려하며 동구청과 대구시 등 관계 기관의 대응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청암재단은 과거 시설 내 거주인 인권 침해 및 사망사건을 계기로 시민단체와 장애인단체 출신 인사로 이사진이 대거 교체됐다. 이후 재단은 이사진의 시설 폐쇄 방침에 따른 고용승계와 임금 체불 문제 등을 두고 그간 노동조합과 갈등(매일신문 2024년 12월 2일 등 보도)을 빚어 왔다.
결국 재단은 지난 20일 시설 종사자 일부 파업에 맞닥뜨렸다. 파업은 식사와 복약 지원이 관행적인 연장 근무 형태로 이뤄져 온 오전 7시부터 9시까지 시간대에 진행되고 있다. 노조에 따르면 야간 근무를 하는 6명 규모 한 팀에서 일부 인원만이 파업에 참여하고 있다.
파업이 이어지자 23일 우리복지시민연합은 대구시와 동구청, 민주노총 상급노조의 사회적 대화를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단체는 "지난 20여 년간 비리와 인권유린, 끊이지 않는 노사갈등으로 진통을 겪어온 청암재단은 최근 야간 노동자들의 일제 퇴근으로 발생한 2시간의 돌봄 공백, 이들의 연장근로 전면 거부 예고로 80여 명의 중증장애인들을 위험으로 몰아넣고 있다"며 "대구시와 동구청, 상급노조는 상황 중재와 사회적 대화에 나서라"고 주장했다.
시민단체는 장애인들의 돌봄 공백을 우려하며 ▷대구시와 동구청의 긴급 대응체계 가동 ▷재단은 거주인 안전을 최우선으로 할 것 ▷노동조합은 필수 돌봄을 유지할 것 ▷민주노총 등 상급노조는 책임있게 연대할 것 등을 촉구했다.
이에 노조 측에서는 "재단의 임금 체불 및 후원금 부정 사용, 단체협약 해지 등 문제를 놓고 합의를 도출해내지 못해 노동조정위와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쳐 준법투쟁 후 부분파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노사 협의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는 장이 만들어진다면 파업을 중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동구청 관계자는 "노동쟁의에 참여하지 않는 유용 인력들이 대체 근무에 나서 돌봄 공백 없이 운영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며 "노사 간 파업이라 구청이 직접 개입할 근거는 부족한 관계로 자문을 구해보고 있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