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분기 시스템 개발 → 2분기 출시로 계획 변경
김미애 "초고위험 상품 출시를 속도전으로 밀어붙여"
출시 직후부터 국내 증시의 '극한 변동성'을 가져온 주범으로 지목된 삼성전자·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와 관련, 정부가 당초 출시 시점을 올해 하반기로 잡았다가 돌연 5월 말로 앞당긴 정황이 16일 드러났다.
정부가 '투자자 보호장치 마련' 등을 위해 뒀던 도입 여유 기간을 없앤 배경을 둘러싸고 의문이 증폭되는 가운데, 야권에서는 정부가 증시 부양 성과에 쫓긴 나머지 초고위험 상품을 섣불리 시장에 들였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16일 매일경제 보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가 이날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는 정부가 올해 초부터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을 검토·계획한 절차가 담겼다.
금융위는 지난 1월 작성한 '비대칭 ETF 규제 해소 방안 보고'라는 내부 문건에서 "국내 증시 매력도 제고를 위해 국내 우량주의 경우 단일 ETF를 허용한다"며 "투자자 보호와 글로벌 동향 등을 감안해 배율은 ±2배를 유지한다"고 했다.
해당 문건에서 금융위는 상품 출시에 앞서 관련 법령 개정과 시스템 개발 등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에 금융위는 올해 2분기를 이 같은 절차를 밟는 기간으로 명시하고, 상품 출시 시점은 '하반기'에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불과 두 달 뒤인 3월 18일,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발표한 '자본시장 체질 개선 방안' 자료에서는 출시 시기가 2분기로 앞당겨졌다.
이후 정부는 상품 출시에 필요한 절차를 일사천리로 처리하는 모습을 보였다.
정부는 지난 4월 21일 관련 국무회의 의결을 마치고, 일주일 만인 28일 시행령을 공포했다. 이로부터 한 달 뒤인 5월 27일에는 삼성전자·SK하이닉스 기초 ETF 16종과 상장지수증권(ETN) 2종의 동시 상장이 이뤄졌다.
상품 출시 시점이 앞당겨지는 과정에서 당초 필요성이 언급된 '시스템 개발'과 '투자자 보호장치 마련'이 제대로 이뤄졌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레버리지 상품들은 출시 이후 급등·급락을 거듭한 국내 증시 상황에 따라 손실이 누적되고 있다. 이른바 '음의 복리' 효과다. SK하이닉스 레버리지 상품들은 이번 주 들어 상장 당일 대비 -33% 안팎의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시스템 개발과 투자자 보호 준비에 필요하다던 기간을 스스로 수개월 앞당겼다"며 "증시 부양 성과에 쫓겨 초고위험 상품 출시를 속도전으로 밀어붙인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부는 부랴부랴 대책 마련에 나섰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15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업무보고 도중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에게 "보완대책을 잘, 신속하게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이에 정부는 16일 재정경제부,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의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열고 관련 상품 신규 출시 중단 및 광고 금지 등의 보완 조치를 확정했다.
이외에도 투자자 기본예탁금을 1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3배 높이는 등 진입장벽을 높였다.
아울러 정부는 증권사·운용사의 '괴리율(상품 가격과 실제 자산가치 간 차이의 정도)' 관리 의무를 강화하는 등 유동성공급자(LP) 책임도 강화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