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금 지속 증가한 대구신보…재보증 비율 감소에 대책 필요
민선 9기 대구시 산하 출자·출연기관장 인선 절차가 본격화하면서 차기 대구신용보증재단(대구신보) 이사장 선임에 관심이 쏠린다. 8월 재보증 축소를 앞두고 출연금 확보 능력과 금융권 협상력이 이사장의 핵심 자질로 떠올랐다.
대구신보는 지난달 30일 박진우 전 이사장이 퇴임한 이후 신임 이사장 선임을 위한 작업을 진행 중이다. 15일 대구신보에 따르면 이달 중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해 다음달 중으로 이사장을 뽑을 예정이다.
대구신보는 담보력이 부족한 지역 소기업·소상공인에게 신용보증을 제공하는 대구 유일의 정책금융기관으로 재단의 보증공급 여력은 대구시·구군 출연금과 금융회사 법정·특별협약출연금 등 기본재산 규모에 좌우된다.
그동안 대구신보의 출연금은 지속적으로 증가해왔다. 박 전 이사장이 처음 취임한 2023년 431억원에서 2024년 732억원으로 늘었고, 이를 발판으로 2024년 보증공급액은 2조2천805억원까지 확대됐다. 지난해에는 출연금이 903억원, 보증공급액 2조7천93억원을 기록하는 등 역대 최대치를 갈아치웠다. 대구신보 관계자는 "재보증 비율 50% 속에서도 꾸준히 출연금을 확보한 덕분에 대구시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에서도 기관 경영실적평가와 기관장 경영성과 평가 두 부문에서 모두 2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정부는 8월부터 지역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재보증 비율을 기존 50%에서 최대 0%까지 단계적으로 낮추기로 했다. 재보증이 줄면 손실 부담이 재단으로 옮겨가 같은 재원으로 공급할 수 있는 보증 규모가 줄어들 수 있다. 대구신보 입장에서는 새로운 이사장이 취임하더라도 줄어든 재보증 비율 만큼 출연금이 추가적으로 확보되지 않으면 지난해만큼의 보증공급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 때문에 금융회사 특별협약출연금을 늘리고 법정출연요율 인상을 이끌어낼 정부·국회 협상력이 차기 이사장의 주요 조건으로 꼽힌다. 대구신보는 재보증 축소가 보증공급과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자체 분석하고 전국 지역신보 공동 대응 참여를 고려 중이다.
대구신보 관계자는 "신임 이사장이 선임되면 재보증 축소에 대한 대비책을 우선으로 준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지역 경제계에서는 차기 이사장 선임에서 ▷신용보증·정책금융 전문성 ▷금융회사와의 협상력 ▷출연금 및 정책재원 확보 실적 ▷정부·지자체와의 정책조정 능력 ▷지역경제 위기 대응 경험을 종합적으로 검증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한 지역 금융권 관계자는 "내년도 최저임금이 3.7% 인상되는 등 소상공인 상황이 어려워질 것으로 보여 대구신보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라며 "재보증 축소로 재단 재정 부담이 커지는 시점인 만큼 출연금을 끌어올 수 있는 실무형 이사장이 필요하다. 단순 조직관리를 넘어 정책금융 실무 경험과 금융권을 상대로 한 협상력을 함께 갖춘 인물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