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장·국장 재검토에 시장 직접 관리까지…'시민 중심 해결행정' 강화
황병직 영주시장이 핵심 시정 비전으로 제시한 '민원 3심제'를 본격 시행한다.
반복되거나 장기화된 민원을 심도 있게 검토해 시민이 체감하는 해결 중심 행정을 구현하겠다는 취지다.
민원 3심제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민원이 반복되거나 장기 미해결 상태인 경우, 또는 민원인이 재검토를 요청한 사안에 대해 담당부서 과장과 국장이 단계별로 다시 심사한다. 법령과 사실관계, 현장 여건, 적극행정 적용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찾는 것이 핵심이다.
민원심사관인 새마을봉사과장이 특정 민원을 3심제 대상으로 지정하면 시작된다. 대상 민원은 '중요 민원 관리카드'로 작성돼 체계적으로 관리된다. 담당 과장과 국장이 각각 검토 의견을 제시해 문제 해결 가능성을 다각도로 살펴보게 된다.
반복·집단민원이나 장기 미해결 민원 등 특별관리가 필요한 사안은 시장과 부시장에게 직접 보고해 처리 방향을 결정하는 등 책임 행정을 강화한다. 이를 통해 부서 간 협업과 적극행정을 유도하고, 난해한 민원도 끝까지 해결책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민원 3심제가 단순히 절차를 늘리는 제도가 아니라 시민의 입장에서 한 번 더 살펴보는 '해결 중심 행정 시스템'이라고 설명했다.
매월 운영 실적을 종합 점검해 주요 쟁점과 반복민원 발생 원인을 분석하고, 이를 제도 개선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황 시장은 "민원은 시민의 삶과 가장 가까운 행정"이라며 "어렵다는 이유로 외면하지 않고 시민이 납득할 수 있을 때까지 다시 살펴보고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