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 자체 조사 공개
보완수사권 폐지에도 절반 "외부 견제 어려워"
경찰 수사 과정에서 문제가 드러날 경우 재수사 주체로 경찰보다 검찰을 선호하는 여론이 더 높다는 자체 조사 결과를 개혁신당이 12일 발표했다.
개혁신당 싱크탱크인 개혁연구원은 전날부터 이날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518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른바 장윤기 사건과 같은 사례에서 '검사가 직접 수사해야 한다'는 응답이 65.5%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반면 '경찰이 다시 수사해야 한다'는 응답은 26.5%에 그쳤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3％포인트이며, 응답률은 0.79％다.
경찰 수사 자체에 대한 부실 의혹이 제기된 상황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다. '검사가 직접 수사해야 한다'는 응답은 64.0%로 나타나 '다른 경찰이나 국가수사본부가 수사해야 한다'(29.3%)는 답변보다 높았다.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 이후 검찰이 경찰에 추가 수사를 요구하고, 경찰이 이를 다시 수사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인식이 우세했다. 응답자의 49.3%는 '외부 견제가 제대로 이뤄지기 어렵다'고 답했으며, '외부 견제가 이뤄질 수 있다'는 응답은 36.6%로 조사됐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9일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대신,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할 경우 경찰이 최대 2개월 안에 이를 이행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