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내 100만명 AI 직업훈련 지원…고용위기 지역 특별지구 지정·보호
인공지능 전환(AX)에 따른 일자리 충격 등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AI로 인한 고용 변화를 실시간으로 감지하는 '한국형 카나리아 대시보드'(Canaries dashboard)를 구축한다. 중장기적으로는 산업 전환 과정에서 임금 감소를 겪는 노동자의 소득을 보전하는 '임금보험' 도입도 논의한다.
정부는 9일 한성숙 국무총리 취임 후 첫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관계부처 합동 '산업전환 고용안정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실시간 상황판과 같은 '한국형 카나리아 대시보드'를 운영하기로 했다. 한국의 직업 현실에 맞는 '한국형 AI 노출지수'(K-AIOE)를 연구용역을 통해 개발하고, 산업전환 일자리 지도 등을 마련한다.
카나리아 대시보드는 미국 스탠퍼드대 디지털경제연구소가 공개한 AI가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을 실시간 추적하는 분석 도구다.
과거 탄광에서 유독가스를 미리 감지했던 카나리아처럼 AI로 인한 일자리 위협을 먼저 파악하고 경고하는 역할을 한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빠르면 2027년 하반기, 늦으면 2028년 초에 한국형 카나리아 대시보드를 만들어 국민 누구나 노동시장 변화를 알 수 있게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고용 충격이 큰 업종·지역의 위기 징후가 포착됐을 때는 '정의로운 전환 특별지구'로 선제 지정해 보호한다.
석탄발전·자동차·석유화학·철강·시멘트 등 고탄소 업종의 탄소중립 전환 충격은 포항과 충남·울산·여수 등 특정 지역에 집중되는데, 이를 사전에 보호하겠다는 목적이다.
특별지구는 고용안정, 신산업 육성, 행정·재정 패키지를 집중적으로 지원한다.
노동부는 사회적기업 일자리는 2030년까지 9만명으로 확대해, 산업전환에 따른 일자리 충격을 흡수하는 완충지대 역할을 하게 한다는 방침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전환 과정에서 이직이나 전직, 또는 이주가 불가피한 노동자의 한시적 소득 공백 및 임금 하락분을 보전하는 '임금보험' 도입 논의에 나선다.
기존 고용 안전망을 넘어 누구나 존엄한 삶을 유지하며 전환에 도전하도록 지원하는 새로운 소득지원 방식과 재원 조달 방안을 구상한다.
해외 사례를 보면 독일의 경우 해고 시 만 58세 이상부터 연금 수급 시점까지 소득이 보전되도록 '고용조정지원금'을 지급해 석탄발전 조기 퇴직을 지원하고 있다.
다만, 이는 중장기적 과제로 단기간 내 해법 제시는 어렵다는 게 노동부 설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