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감사원 직무 감찰 대상에 선관위 포함…李 대통령, "개헌 필요"
野, 개헌 선긋고 특검 목소리…"개헌 가면 논점 흐려진다"
국회 국조특위는 23일 전체회의 열고 활동 본궤도 속도
여야가 6·3 지방선거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일으킨 선거관리위원회 개혁에 속도를 내면서 '원포인트 개헌'이 이뤄질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된다.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은 선관위 감독 강화를 위해 헌법을 개정하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반면 야당은 선관위 개혁 논점이 개헌으로 흐르는 것을 경계하며 당장의 국정조사에 집중하는 것은 물론 특검 도입이 시급하다고 주장한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위 전체회의를 오는 23일 개최하고, 기관 보고를 시작으로 특위를 본격 가동한다. 민주당, 국민의힘 등은 선관위가 감시와 견제 사각지대에 방치돼 핵심 업무인 선거 관리에 구멍이 났다고 보고 이를 보강하기 위한 대안을 찾아야 한다는데 뜻을 같이한다.
이들은 선관위 감독 강화 필요성에 이견이 없으나 이를 위해 개헌이 필요한지를 두고는 이견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감사원 직무 감찰 대상에 선관위를 포함시키기 위해서는 원포인트 개헌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지난 19일 선관위 개혁을 위해 원포인트 개헌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이에 분명히 반대하고 있다. 선관위 개혁 논의가 개헌으로 넘어갈 경우 모든 이슈가 개헌으로 빨려들어가 진상 규명, 제도 개선 등 필요한 논의는 뒷전으로 밀릴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입법으로 할 수 있는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지도 않은 채 개헌부터 언급하는 것은 졸속이라는 지적도 내놓고 있다.
한번 단계적 개헌의 문이 열리면 여권이 수시로 헌법을 고치려 할 수 있다는 의구심도 제기된다.
나아가 국민의힘은 국정조사에 더해 특검 도입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최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졸속 누더기 개헌에 명확히 반대한다. 지금 당장 시급한 것은 개헌보다 특검"이라고 적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