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에서 업종별 차등 적용 여부 논의에 진행 중인 가운데, 경영계는 단일 최저임금 체계가 한계에 봉착한 만큼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업종별 생산성과 지불 능력 차이가 뚜렷한데도 모든 업종에 동일한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은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16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숙박·음식점업의 취업자 1인당 부가가치는 2천845만원으로 전업종 평균 8천612만원의 3분의 1 수준에 그쳤다. 제조업(1억6천669만원), 금융·보험업(1억7천561만원) 등 다른 업종과 비교하면 격차가 더 두드러진다. 이 같은 상황에서 동일한 최저임금을 적용하면 취약 업종일수록 고용 축소, 근로시간 단축, 폐업 압박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이미 일부 업종은 최저임금을 감당하기 힘든 수준에 근접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실제 지난해 기준 최저임금 미만율(시간당 임금이 법정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자의 비중)을 보면 전체 평균은 12.4%에 머무른 반면 숙박·음식점업(31.6%), 기타서비스업(22.3%), 보건·사회복지업(21.4%)로 나타났다.
경영계는 최저임금을 감당하지 못하는 사업장이 이미 적지 않은 만큼, 일률적 인상보다 업종별 여건을 반영한 적용 방식이 고용 유지에 더 현실적이라고 강조한다. 강신규 식품외식진흥협회장은 "지역별·업종별 최저임금 차등화라는 두 가지를 함께 적용해야 합리적인 최저임금 제도가 정착될 것이라고 본다"면서 "부가가치가 높은 업종에선 직원들에게 많은 임금을 줄 수 있지만, 반대로 부가가치가 낮고 대부분 업장이 영세한 업종에서도 최저임금을 똑같이 올리도록 하면 실업률을 높이는 악순환이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총은 해외 사례도 근거로 들고 있다. 일본과 독일, 호주, 벨기에 등 주요국은 업종이나 지역, 연령, 숙련도 등에 따라 최저임금을 달리 적용하고 있다는 것. 한국 역시 최저임금법상 사업 종류별 구분 적용 근거가 있는 만큼, 제도 도입 자체를 금기시할 것이 아니라 취약 업종 보호 장치로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저임금 차등 적용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수립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는 주장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김윤민 계명대 경제금융학과 교수는 "경제에서는 소비가 가장 중요한데, 고물가 상황에 최저임금을 올리면 소비보다는 저축이 늘어날 가능성이 크고 경제적으로 효과적이지 않다"면서 "경제 성장을 하려면 인구가 늘거나 생산성이 높아져야 하는데, 인구를 늘리기는 힘드니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 연구개발 인력 등 직업군에 임금을 더 주도록 해 과학기술 발전과 생산성 향상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