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업계 수출 타격 우려…정부 쿼터 협상 막판 총력
산업부, 16일 철강업계 간담회 개최…여한구 본부장 "모든 채널 총동원"
유럽연합(EU)이 다음달 1일부터 수입 철강에 대한 무관세 쿼터를 대폭 줄이고 관세율을 두 배로 올리는 신철강 조치를 시행하는 가운데 정부가 업계 피해 최소화를 위해 막판 협상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산업통상부는 16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한국철강협회 및 주요 철강기업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었다. 지난 4월부터 진행 중인 한-EU 철강 쿼터 협상 상황을 업계와 공유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다.
EU 신철강 조치는 2018년부터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 근거해 운영해 온 철강 글로벌 세이프가드 조치가 이달 30일 종료됨에 따라 마련한 대체 제도다. 철강 30개 품목을 대상으로 일정 물량에 한해 무관세 수입을 허용하되, 이를 초과하는 물량에는 50% 관세를 부과하는 관세할당제도(TRQ) 방식으로 운영된다.
핵심은 무관세 허용 물량의 급감이다. EU가 허용하는 무관세 수입 총량은 현재 3천382만톤(t)에서 1천835만t으로 약 46% 줄어든다. 쿼터 초과분에 적용되는 관세율도 현행 25%에서 50%로 두 배 오른다.
EU는 한국의 2위 철강 수출시장이다. 국내 업계는 그간 자동차·기계·에너지 등 유럽 핵심 산업 공급망에 고품질 철강재를 공급해 왔다. 이번 조치가 시행되면 국내 기업의 대(對)EU 수출에 상당한 제약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업계 안팎에서 제기돼 왔다.
산업부는 이번 사안을 최우선 통상현안으로 관리하며 고위급·실무급 협상을 병행해 왔다. 한국산 철강이 EU 산업 경쟁력과 공급망 안정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 한국이 글로벌 철강 공급과잉 해소를 위한 국제사회 노력에 적극 동참해 왔다는 점을 EU 측에 지속적으로 설명하며 쿼터 배정에서 우선적 고려를 요청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품목별 수출 영향, 현장 애로사항, 향후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다. 참석 기업들은 협상 과정에서 업계 의견을 지속적으로 반영하고 시장 접근 확보를 위해 정부가 적극 대응해 달라고 요청했다.
여 본부장은 "EU 신철강 조치는 우리 철강업계의 수출과 투자, 고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정상외교, 고위급 협의, 실무 협상 등 가용한 모든 채널을 총동원해 우리 업계의 이해를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최근 주요국이 철강 공급과잉에 대응해 관세 인상, 세이프가드, 반덤핑·상계관세 등 수입규제를 잇달아 강화하고 있다며, 업계에도 공정한 수출 관행과 거래 투명성을 강화해 불필요한 수출 제약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산업부는 앞으로도 철강업계와 협력 체계를 유지하며 EU 신철강 조치 시행 동향을 점검하고, 국내 기업 피해 최소화와 수출 경쟁력 유지를 위한 후속 대응을 추진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