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년간 집중단속, 총 1만2천902건 적발, 153명 구속
경찰이 안전 위협과 보험료 인상 등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는 교통사고 보험사기 범죄에 대해 대대적인 집중단속에 나선다.
특히 최근 적발된 보험사기 가담자 상당수가 20·30대 청년층인 것으로 나타나면서 조직적 보험사기에 대한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다.
15일 경찰청에 따르면 오는 9월 30일까지 4개월간 교통사고 보험사기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경찰은 지난 4년간 집중단속을 통해 총 1만2천902건의 보험사기를 적발하고 6천261명을 검거했다. 이 가운데 153명은 구속됐다.
보험사기 피해 규모는 여전히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올해 단속 성과를 분석한 결과 검거된 피의자 가운데 20~30대가 전체의 72.1%를 차지했다. 직업별로는 무직자가 20%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경제적 어려움과 단기간 고수익을 노린 청년층이 SNS나 지인 소개 등을 통해 보험사기에 쉽게 가담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집중단속에서는 전국 시·도경찰청에서 운영 중인 25개 교통범죄수사팀을 보험사기 전담팀으로 지정해 고의 교통사고 유발 행위, 사고 피해 과장, 병원·정비업체 관계자와의 공모 범행 등을 중점 수사할 예정이다.
특히 단순 개인 범행을 넘어 조직적으로 역할을 나눠 보험금을 편취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형법상 '범죄단체 등의 조직죄'를 적극 적용해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범죄수익에 대해서도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 제도를 활용해 범죄 기반 자체를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피해자 구제도 강화된다. 경찰은 보험개발원,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보험사기 피해자로 확인될 경우 사고로 인해 부과된 범칙금과 벌점 등 행정처분 취소를 지원하고,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재심 절차도 안내할 예정이다. 보험업계와 공제조합은 할증된 보험료 환급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경찰청 관계자는 "자동차 보험사기는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특히 조직적 보험사기에 대해서는 범죄단체 조직죄를 적극 적용하는 등 강도 높은 수사를 통해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