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시험장 사업타당성 조사 용역' 내달 발표 예정
기부대양여 방식으로 진행 시 사업성 악화 전망
북구 숙원사업 해결 위해선 국가재정사업 전환 필요성도
대구 북구의 숙원사업으로 손 꼽히는 대구운전면허시험장 이전 사업에 적신호가 켜졌다. 사업 방식으로 고려되는 기부대양여의 사업성이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다.
지역 사회에서는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타 시·도 사례처럼 국비 지원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5일 대구시에 따르면 대구도시개발공사가 진행 중인 '운전면허시험장 사업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가 오는 7월 나올 예정이다.
이번 용역은 대구운전면허시험장 이전 사업의 경제성을 검토하기 위해 지난 2024년 11월 착수됐다. 기존 운전면허시험장 단독 이전이 아닌 교통연수원과 보건환경연구원을 함께 이전하는 방안까지 포함해 사업성을 분석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 진행된 용역 상황을 고려했을 때 사업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는 게 대구시의 설명이다.
특히 사업 추진 방식으로 검토 중인 기부대양여의 한계가 지적된다. 기부대양여는 경찰청 소유인 현 대구운전면허시험장 부지를 시가 민간에 매각해 이전 비용을 마련하고, 새 운전면허시험장을 건립한 뒤 경찰청에 소유권을 넘겨주는 방식이다. 결국 현 부지 개발을 통한 수익이 사업 재원의 핵심인데,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수익성이 낮을 경우 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대구시 관계자는 "용역이 아직 최종 마무리되지는 않았지만, 운전면허시험장을 이전하려면 기존 시설보다 규모가 커지고 신규 건축물 조성 등 막대한 사업비가 투입돼 경제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현재까지 검토 결과로는 사업성을 확보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대구운전면허시험장은 1988년 북구 태전동에 조성됐다. 당시만 해도 주변에 농경지가 대부분이었지만 칠곡지구 택지개발 사업이 진행되고 2015년 도시철도 3호선이 개통됨에 따라 대규모 주거지역이 들어섰다. 시험장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교통 문제를 둘러싼 민원도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북구의회에서 2018년 운전면허시험장 이전 촉구 결의안이 채택됐으며, 대구시는 2019년부터 후보지 검토와 현장 방문 등을 거쳤다. 2024년 9월엔 대구경찰청과 운전면허시험장을 위탁 운영 중인 도로교통공단 등과 통합이전 추진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사업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었다.
사업성 확보가 쉽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사업 추진 방식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현행 기부대양여 방식으로는 재원 마련에 한계가 있는 만큼 국가재정사업으로 전환해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에도 힘이 실리고 있다.
실제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 운전면허시험장 조성 사업은 전액 국비(452억원)가 투입되는 국가재정사업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다. 부지 매각 수익에 의존하는 기부대양여 방식과 달리 정부 예산을 활용해 이전 비용을 충당하는 구조다.
채장식 대구 북구의원은 "운전면허시험장으로 인해 차량 통행의 불편함 등 민원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며 "기부대양여가 불가하다면 타시도는 어떤 방안으로 국비를 확보할 수 있었는지 파악하고, 중앙정부와 협의를 통해 국가재정사업으로 나아가야만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