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헌법학회와 헌법·제도 쟁점 선제 점검
국회 계류 중인 대구경북(TK) 행정통합 추진을 위해 경상북도가 관련 연구용역을 추진한다. 해당 용역은 법 통과를 전제로 국회 심사 등에서 제기될 수 있는 헌법적·제도적 관계를 선제적으로 점검하는 후속 작업이다. 도는 이를 통해 절차·제도기반 등을 체계적으로 마련해 TK행정통합 추진을 위한 안정성과 실행력 등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도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계류 중인 TK통합은 행정구역 조정을 넘어 수도권 일극체제 완화와 남부권의 새로운 성장축을 구축하는 '국가 균형발전 전략'의 핵심과제다. 도는 정부의 5극 3특 균형성장 전략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대경권 차원의 초광역 통합 모델 구축이 필요하다 보고 있다.
도는 통합 추진 과정에서 제기될 수 있는 주요 쟁점으로 ▷주민 수용성 확보 ▷지역 균형발전 ▷행정체계 개편 ▷지방의회 및 선거 일정 조정 ▷권한·재정 특례 ▷조직·인사·재산 승계 등을 보고 있다. 이 같은 쟁점들은 특별법안 내 촘촘한 법·제도 설계 등이 이뤄지면 해결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 이에 한국헌법학회를 통해 연구용역을 진행, 각종 쟁점 사안을 보완할 방침이다.
특히, 지방자치권과 행정통합의 관계, 주민투표 등 주민참여 절차, 중앙·지방 간 권한 배분 기준 등을 심층 분석한다. 아울러 행정체계 개편에 따른 헌법적 쟁점과 재정특례 및 권한 이양의 법적 타당성, 조직·인사·재산 승계 방안, 통합 시기와 지방의회·선거 일정 조정 등에 대한 대응 논리를 마련하고 국내외 광역행정 통합 사례도 검토할 계획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수도권 일극체제를 극복하고 정부의 5극 3특 균형성장 전략을 성공으로 이끌 핵심 열쇠"라며 "정부 차원의 제도적 지원과 실행 기반 마련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