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자체 핵무장론 관련해선 "현실적이지 않아"
농어촌기본소득 도입 효과도 강조…"예산의 우선순위 문제"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반도체 호황 등으로 늘어난 사회적 이윤과 관련해 "초과이익의 일부를 국민들에게 배분하기 위해"라며 기본소득을 포함한 새로운 메커니즘이 필요할 것이라는 취지의 언급을 내놨다.
영국 시사지 이코노미스트는 이 대통령의 취임 1주년을 맞아 이날 이 대통령과의 인터뷰를 이같이 공개했다. 다만 청와대는 이 대통령 언급과 관련해 '초과이익과 관련한 입장'이라는 공지를 내고 "특정 기업이나 사안에 대한 언급이 아니다"라며 "인공지능(AI) 대전환 과정에서 자본주의 시장 질서의 지속과 유지를 위해 언젠가 직면할 수 있는 시대적 과제에 대해 거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 분석하는 것처럼 개별 기업의 '이윤'에 대한 재분배를 언급한 것이 아닌 사회 전체의 이윤, 즉 '초과 세수'에 대한 효율적 활용을 거론해 온 이 대통령의 기존 입장에서 큰 변화가 없다는 게 청와대 입장이다.
또한 민주화 이후 한국 대통령 절반 이상이 탄핵되거나 투옥되는 등 어두운 과거를 겪었다는 얘기가 나오자, 이 대통령은 자신도 이런 악순환의 희생양이 될 가능성에 대해 "꽤 높다"라는 답을 했다고 이코노미스트가 전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올해부터 한시적으로 시범운영 중인 농어촌기본소득을 상설화하고 금액도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뜻도 밝혔다.
벨기에를 방문 중인 이 대통령은 10일 농어촌기본소득 도입 효과로 충북 옥천군의 인구가 반등세로 전환했다는 취지의 글을 공유하고 "농어촌 기본소득을 2년 한시 (사업으로) 도입했는데도 이 정도 효과를 보고 있는데, 영구적으로 도입하고 금액을 상향하면 훨씬 효과가 크지 않겠나"라고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