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TF 활동 시작, 재발 방지책 마련…한병도 "국민 눈높이 맞는 제도 설계"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선거제도 개혁 태스크포스(TF)'가 10일 활동을 시작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TF 출범식에서 "국민 눈높이와 시대정신에 걸맞은 선거관리 제도를 설계하는 데에 모든 당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이번 사태는 단순한 행정 미비가 아니라 국민주권 침해로 인해 헌정 질서의 근간이 훼손된 중차대한 문제"라며 "국민의 높은 주권 의식과 민주적 역량과는 한참 동떨어진 선거관리 제도를 신속하게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투표용지 인쇄와 배분·보관 절차를 공직선거법에 명확히 규정하고 개표와 당선인 확정 과정의 절차적 투명성을 높이겠다"며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의 상근체제 전환 등 선관위 조직 개혁을 위한 선관위법 개정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법 개정에 이어 개헌 가능성도 제기됐다. TF 단장을 맡은 송기헌 의원은 "공직선거법과 선관위법을 비롯해 헌법까지 관련된 모든 법을 전면적으로 검토해 입법 과제를 도출하겠다"며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선거관리 체계를 다시 세우겠다"고 했다. TF는 오는 16일 2차 회의를 열어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선관위에서 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다만 국민의힘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할 특검법안을 당론 발의했지만, 민주당은 특검 가능성은 열어두면서도 국정조사가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전날 "당장 특검법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천준호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무엇보다도 부정 선거론과 연결 지어서는 안 된다. 이재명 대통령을 국정조사 또는 특검 대상에 포함하겠다는 억지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