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지역 이전 위한 내부 준비 작업 진행 확인, '지방 정부 행정 통합 어렵다' 평가하기도
이재명 대통령은 8일 '추가적으로 진행될 공기업 지역 이전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집중배치 방식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 대통령은 8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된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공기업 지방 이전은 지금 잘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이 같은 청사진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공기업 지역이전은) 어려운 일은 아니다"면서 "(이전 대상 공기업) 내부의 저항을 조금 이겨내면 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이전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공기업 지역이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기대에 미치지는 못 하지만 효과가 있는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공기업 이전에도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지난번처럼 (지역이전 공기업을) 막 분산을 시켜놓으니까 집중 효과가 조금 떨어지고 자체 에너지 발생도 조금 적다"며 "이번에는 몰아서 집중할 필요가 있겠다는 판단인데 그래야 거기에서 자체 에너지도 좀 커지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이전 대상 공기업을 정주여건이 괜찮은 곳으로 몰아 집적효과를 극대화하겠다는 의중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지역으로 이전할 공기업을 집중배치 할 곳의 입지를 정하는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이날 추가적인 지방정부 행정통합 시에도 기존 광주전남과 같은 혜택이 주어지느냐는 질문에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추가적인 행정통합은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대답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지방선거로 기초자치단체장과 광역·기초 의회 의원 등이 선출이 됐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인위적인 조정은 정치적인 문제로 쉽지 않을 것"이라며 "현실적으로는 다음 지방선거에 즈음에 다시 시도할 수 있는데 그때는 제가 어떻게 하기가 어렵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5극 3특 체제'를 통한 국토균형발전은 국민주권정부의 핵심 국가발전 전략이라면서 지역에 대한 정책적인 우선권 부여, 재정지출에서의 지방중심 기조는 확실하게 지켜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