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정권 중대 훼손" 공세…국민 비판 들끓어 용지 없어
대구 7곳 등 67개소 추가 송부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허철훈 사무총장 '사퇴'
여야, 국조·특검 요구 목소리에 개헌 검토까지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둘러싼 국민 분노가 쉽게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에서 투표용지 부족으로 국민주권을 행사하지 못해 '참정권을 침해당했다'는 비판이 들끓고 있어서다. 이재명 정부가 표방한 '국민주권정부'에 정작 국민주권은 없다는 것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수뇌부들이 사퇴했으나 선관위를 향한 정치권 공세는 개혁 수준을 넘어 해체까지 거론되고 있다.
7일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이번 지선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해 추가로 송부한 투표소 개수는 대구 7개소를 포함해 ▷서울 35개소 ▷부산·경남 각 8개소 ▷인천 6개소 ▷울산 3개소 등 67개소에 달했다. 이 중 투표용지 부족으로 투표가 일시 중지됐다가 재개되는 등 불편을 겪은 투표소는 22개소로 집계됐다.
헌정사상 유례가 없는 선거관리 부실로 투표장에 나선 다수 국민이 주권을 행사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는 얘기다.
사상 초유의 사태에 책임을 지고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 허철훈 선관위 사무총장 등이 전격 사퇴했으나 파장은 쉽게 수습되지 못하고 있다. 2030세대가 주축이 된 시민 수만 명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탄하며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대학가에서는 규탄 성명이 잇따른다. 전국총학생회협의회는 지난 5일 규탄문에서 "국민의 한 표를 온전히 보장하지 못하는 것은 중대 책임 방기"라며 "국민이 어렵게 지켜온 참정권을 강탈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치권은 선관위를 향한 압박 수위를 바짝 끌어올리고 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 요구서를 8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이 납득할 수 있고 체감할 수 있는 선관위 개혁안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도 내놨다. 이어 "개헌을 통해서라도 (선관위가) 견제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 역시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에 공감하고 특검도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장동혁 대표는 "시민이 원하는 진상 규명, 책임자 처벌에 국회가 소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개헌을 통해 현행 선관위 체제를 폐지하고 국제 기준에 맞게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엄기홍 경북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공정함에 예민한 2030 청년을 중심으로 자신들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인 참정권조차 뺏겼다고 느끼는 것 같다"며 "투표용지 50% 인쇄 등 결정을 제대로 검토해서 한 것인지, 선관위 내 의사 결정 과정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