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재보궐서 경기 평택을 등 4곳에서 승리 '의석 증가'
개헌 저지 101석보다 9석 여유 갖춰 '안도'
TK 포함 서울·경남 광역단체장 승리, 기초단체장도 41% 확보
6·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참패를 면하며 정권 견제의 교두보를 마련하자 '개헌 저지선'도 더욱 공고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민의힘을 향한 '내란심판' 심리도 작동했지만 '정권 견제' 여론 역시 상당한 것으로 확인된 만큼 여권의 일방적 개헌 행보에 제동이 걸렸다는 분석이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달 초 5·18 정신 헌법 전문 반영, 대통령 계엄 통제권 강화 등 내용이 담긴 개헌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 문 앞에 다다랐으나 국민의힘이 '졸속', '지선용' 등 이유로 반대해 무산됐다.
개헌안은 국회 재적의원수(300석)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처리되는데 국민의힘은 이를 저지할 수 있는 106석을 확보하고 있다.
하지만 여권은 22대 후반기 국회에서 개헌안을 다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하고 있다. 국회의장 후보로 선출된 조정식 민주당 의원, 한병도 원내대표 등 여당 측은 조속한 개헌 처리 의지를 감추지 않고 있다.
이들은 친한(한동훈)계 등 국민의힘 의원 일부가 '단일대오'에서 이탈한다면 개헌안 처리도 가능하다고 판단한다. 여의도 정가에서도 이번 지선에서 여권이 압승하고 보수 진영이 내홍에 빠질 때가 개헌안 단독 처리의 기회가 될 것이라는 얘기가 오갔다.
그러나 지선 및 재보궐 민심은 여권에 일방적 승리를 허락하지 않았고 이 같은 전망을 비토했다.
정치권은 대구경북(TK)과 함께 서울, 경남 광역단체장에서 야당이 승리했고, 기초단체장 선거에서도 41%가량을 국민의힘이 차지한 만큼 정권 견제 민심 역시 무시하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본다.
특히 국회의원 재보궐에서 국민의힘이 민주당 의석이었던 3곳을 빼앗은 것은 상징성이 남다르다고 평가한다. 그 결과 의석수가 106석에서 110석(1석은 대구 달성)까지 늘어나 국민의힘은 개헌 저지에 좀 더 여유를 갖게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