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신 누적된 선관위 운영 체계 개선해야"
선관위 대상 조사부터 재발 방지 대책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6·3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계기로 선거관리위원회 구조의 개혁과 진상 규명,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선관위를 둘러싼 불신이 누적된 만큼, 의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책임 소재를 명확히 밝히고 운영 전반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강우진 경북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선관위는 그동안 운영의 불투명성 문제로 꾸준히 비판을 받아왔고, 이런 불신이 선거 부정론으로까지 확대되는 측면이 있었다"며 "민주화 이후 수십 년이 지난 만큼 과거 권위주의 시대에 만들어진 선거관리 방식이 현재에도 적절한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강 교수는 특히 선관위의 폐쇄적인 의사결정 구조를 문제로 꼽았다. 그는 "선관위는 외부 전문가나 시민사회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보다 내부 중심으로 운영돼 왔다"며 "이번 투표 부족 사태를 계기로 선관위 업무와 운영 전반의 투명성을 높이는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선거 역사상 유례를 찾기 어려운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만큼 재발 방지 대책 역시 주문했다.
강 교수는 "이번 선거는 새 정부 출범 이후 1년 만에 치러진 선거로 높은 투표율이 예상됐던 만큼 충분히 대비할 수 있었음에도 투표용지가 부족한 상황이 발생한 것은 선관위의 수요 예측과 대응에 문제가 있었다는 의미"라고 지적하면서 "향후 비슷한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투표용지 관리와 공급 체계를 전면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선관위에 대한 철저한 진상 및 책임 규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허창덕 영남대 사회학과 교수는 "이번 사태를 단순히 투표용지 부족 문제로만 볼 수는 없다"며 "선거를 수차례 치러온 상황에서 이 같은 혼선이 발생한 데 대해 많은 국민이 쉽게 납득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선관위를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해 유권자들이 문제를 제기하면 음모론으로 치부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며 "이번 사태만큼은 국민적 의문이 남지 않도록 발생 경위와 책임 소재를 철저히 규명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