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신뢰 흔들려"… 대구권 4년제 교수들, 선관위 대응 비판
"내부 점검 체계·감독 시스템 전면 쇄신 필요"
재투표엔 신중론… "제도 개선 계기 삼아야"
6·3 지방선거 본투표 과정에서 일부 지역 투표소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가운데 지역 대학 교수들은 선거관리위원회의 부실 대응이 선거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강우진 경북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근간은 공정한 선거"라며 "선거 결과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선거가 공정하게 치러졌다는 믿음이 있어야 민주주의가 작동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태는 단순 실수라기보다 선거관리 체계의 구조적 문제로 볼 수 있다"며 "유권자 관점에서 선거를 운영하기보다 규제와 관리에 치중해 온 결과가 드러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장우영 대구가톨릭대 행정학과 교수는 선관위의 대응 과정에서의 문제를 강조했다.
장 교수는 "추가 투표용지를 확보할 수 있었음에도 현장 대응이 미흡했다"며 "오히려 투표 종료 시각 이후 대기자 투표를 허용한 결정이 더 큰 논란이 될 수 있다. 출구조사 결과가 공개된 이후에도 투표가 진행된 만큼 향후 정치적 논란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승근 계명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선관위의 중대한 실책"이라며 "투표용지 수요를 제대로 예측하지 못했고 사전 준비도 부족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공정성이 핵심인 선거에서 발생한 문제인 만큼 내부 점검 체계와 감독 시스템을 전면 쇄신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재투표 주장에 대해서는 세 교수 모두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강 교수는 "현재로서는 재투표 요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고, 장 교수는 "재투표는 더 큰 정치적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교수 역시 "이미 선거 결과가 공개된 상태에서 재투표를 실시하는 것은 또 다른 혼란을 불러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교수들은 이번 사태가 부정선거 음모론 확산과 선거제도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강 교수는 "선거제도에 대한 신뢰 회복이 중요하다"고 강조했고, 장 교수는 "소멸돼 가던 부정선거론에 불씨를 지펴준 결과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교수도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대학교수협의회(한교협)와 한국대학교수연대 교수노조(교수연대) 등 100여 개 시민단체는 지난 3일 성명을 내고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선관위의 책임 있는 해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