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대 양당의 '정권 힘 싣기 VS 정권 견제 야당 키우기' 프레임에 존재감 부각 못 해
다인 선거구 쪼개기에 제도권 정치 진입 장벽도 높아져, 자구책 마련 부족 지적도
3일 치러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도 군소 정당 부진은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으로 대표되는 거대 양당이 선거판의 화두(話頭)를 주도하면서 제3정당과 원외 정당들이 국민의 시선을 제대로 끌지 못했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 2024년 실시된 22대 총선에서도 거대 양당은 전체 의석(300석)의 94.3%인 283석을 차지했었다.
아울러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소수 정당에게 '오아시스' 역할을 했던 4인 선거구가 2인 또는 3인 선거구로 쪼개지면서 '운동장'(게임의 법칙)마저 기성 원내정당으로 기울었다.
진보성향의 한 원외정당 관계자는 "국민들의 다양한 정치적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설계됐던 다인 선거구가 하나 둘 쪼개지더니 이제는 그 취지가 무색해진 정도"라면서 "생활정치 영역의 풀뿌리 일꾼을 뽑는 지방선거에서 만큼은 정치적 다양성이 존중되는 제도가 살아서 작동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번 선거가 새 정부 출범 초기 현직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평가의 성격까지 띠면서 군소정당들은 더욱 혹독한 설움을 겪었다.
구체적으로 광역자치단체장 선거에서는 군소 정당의 후보조차 찾기 힘들고 기초자치단체장 후보들 가운데 군소 정당 소속 당선권 후보도 만나기 어렵다는 평가가 나온다.
우리공화당 관계자는 "여권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힘 싣기와 내란 청산을 강조하고 제1야당은 정부 심판론과 권력쏠림 방지 요구로 맞불을 놓으면서 선거구도가 고착화 돼 제3정당이나 소수정당이 비집고 들어갈 틈이 별로 없었다"면서 "정강정책 등에서 기성정당과 차별화를 시도한 소수정당에 언론이 관심을 많이 보이지 않은 것도 아쉬운 대목"이라고 말했다.
또한 유권자가 선호하는 군소 정당 후보가 당선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하면, 표가 버려질 것을 우려해 거대 정당 후보에게 투표하는 현상인 사표(死票) 심리가 이번에도 강하게 작동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주요 정당 후보가 각축을 벌인 선거구의 경우 사표 우려로 유권자들이 표가 더욱 거대 양당으로 쏠렸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기존 군소 정당들이 외연을 확장하거나 유권자들의 요구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등 선거에서 진검승부를 펼치기 위한 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선거에서의 승리보다는 상징적인 정당의 존재 자체에 만족하고 민심을 얻으려는 노력은 등한시한다는 비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