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재선거 실시 공식 주장
6.3 지방선거 본투표일인 3일 서울 곳곳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해 혼란이 빚어진 것과 관련, 국민의힘이 서울시 선거 개표 중단과 재선거 실시를 공식 주장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밤 9시30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서울시 투표는 유권자 참정권이 심각하게 침해된 선거"라며 "필요에 따라 재선거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이날 송파 등 일부 지역에서 투표용지 부족으로 투표가 지연되거나 일부 유권자가 투표를 포기한 사건을 언급하며 "이미 투표의 공정성은 깨졌다. 서울시 선거는 오염된 선거"라고 주장했다.
그는 "오염된 선거는 무효"라며 "지금이라도 진상파악이 이뤄질 때까지 즉시 개표를 중단해야 한다. 진상파악 결과에 따라 서울시 선거는 다시 실시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이번 투표용지 부족 문제를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중대한 사태"로 규정하며 "이로 인해 투표용지를 기다리다 투표를 포기한 유권자가 있을 것이고, 장시간 기다리다 돌아갔다는 뉴스를 접하고 아예 투표장에 갈 것을 포기한 유권자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에 앞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서울 선거 개표를 지금 즉시 중단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그는 공직선거법 제196조를 언급하며 "천재지변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선거를 실시할 수 없거나 실시하지 못한 경우 선거를 연기할 수 있다"며 "선거 연기를 정식으로 요구한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오늘 서울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해 유권자들이 투표하지 못하는 전대미문의 사태가 발생했다"며 "피해 규모가 상당하고, 현재로서는 정확한 규모조차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중대한 투표권 침해이자 참정권 침해"라며 "투표용지를 다른 곳에서 급히 이송하는 과정에서 정상적인 투표지 관리가 이뤄졌는지도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또 "오후 6시 이후 투표가 진행되면 이미 공개된 출구조사 결과가 유권자 판단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런 상황에서 잠실7동 제2투표소에서 아직 투표 대기 시민이 있는데도 투표함을 회수하려해서 시민과 경찰의 대치 상황이 있다고 한다"며 "명백히 불법적 투표함 회수 시도라고 보여진다"고 밝혔다. 그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분명히 요구해 서울 선거 개표를 지금 즉시 중단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독일 베를린 지방선거에서 독일 헌법재판소가 선거 당국의 총체적 부실 운영이 투표권 행사를 방해하고 선거 결과를 왜곡했다는 사유로 선거 전면 무효 선언하고 재투표를 명령한 사례가 있었다"고 전했다. 그는 "서울뿐 아니라 인천 등 다른 지역 피해 상황을 파악하는 대로 입장을 내겠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중앙선관위의 사과에 대해서도 "단순히 사과로 끝낼 문제가 아니다"라며 "몇몇 유권자의 불편 문제가 아니라 선거 공정성을 중대하게 훼손하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