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스트리트저널 1일 온라인판 기고문…"韓정부가 비우호적"
미국의 유력 일간지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온라인 게재한 기고문에서 이재명 정부가 '강경 좌파'로 규정됐다. 해당 칼럼에는 현재 한국 정부가 한미동맹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주장도 담겼다.
1일 WSJ 온라인판에 실린 해당 칼럼의 제목은 '한국, 미국에 대해 강경 좌파 노선으로 전환(South Korea Takes a Hard Left Turn Against America)'이다. 이는 현지 보수성향 싱크탱크인 미국기업연구소(AEI) 연구원인 니컬러스 에버스탯과 미 북한자유연합 자문위원 로런스 펙이 공동 기고한 글이다.
이들은 칼럼에서 오산 공군기지 압수수색, 쿠팡 개인정보 유출 수사,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기밀정보 공개 언급 논란 등 최근 한미 양국 정부가 충돌한 것으로 여겨지는 지점들을 열거했다. 해당 충돌의 원인이 한국 정부가 요즘 미국에 비우호적 행보를 보이는 것에 있다는 주장도 이어갔다.
그러면서 "한미 동맹이 예측 불가능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뿐만 아니라, 서울 강경 좌파 정부의 무모함과도 싸우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들은 이 같은 흐름이 이어지는 원인을 현 정권의 정치적 뿌리에서 찾을 수 있다고 봤다. 민주당 지도부가 1980년대 반미·친북 성향의 민족해방 운동권 출신을 중심으로 구성된 만큼, 관련 인식이 현 정부의 대미 기조에 반영되고 있다는 취지의 지적이다.
두 사람은 한국의 외교·안보 노선에 대한 비판도 제기했다. 한국은 호르무즈 해협 안정에 이해관계가 크게 엮여있는 나라임에도 "호르무즈 개방에 직접적으로 기여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아울러 우리 정부가 이란에 인도주의 지원을 제공하고 별도의 외교 대화를 제안한 점, 이 대통령이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군사행동을 홀로코스트에 비유한 점 등을 볼 때, 한국 정부가 미국의 중동 기조와는 거리를 두고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더 나아가 이들은 민주당 등 여권이 미중 경쟁 구도에서 미국의 편에 서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내놨다. 이에 대한 근거로는 민주당이 지난 2021년 중국공산당 창당 100주년 행사에 참석한 점, 이 대통령의 대만 관련 발언 등이 언급됐다.
이외에도 두 사람은 최근 여권이 추진 중인 추가 개헌·개혁 논의에 대해서도 "이런 변화는 민주당의 권력 장악을 굳히고, 한국을 사실상 일당 국가로 바꿀 수 있다"고 우려를 드러냈다.
일각에서는 해당 글이 외부 필진에 의한 기고문 형식을 갖춘 만큼, 이를 WSJ의 공식 입장으로 간주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다만 우리나라의 지방선거를 목전에 둔 상황에서 해당 글이 게재된 점은 여권의 압승에 의한 한미동맹의 균열을 우려하는 미국 보수진영의 문제의식을 드러낸다는 해석도 함께 제기되는 실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