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리 시 민주·진보 진영 정치적 우위 '굳히기'…입법 속도전, 국정과제 추진 가속
패배 시 개혁 과제 추진 동력 저하…각종 입법 비판 여론도 커질 듯
6·3 지방선거 결과는 여권의 명운을 결정짓는 중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특히 거여(巨與) 더불어민주당이 4년 만에 지방선거까지 승리한다면 그야말로 제동 없이 독주할 수 있는 정치 지형이 마련된다. 집권 여당은 22대 총선(입법 권력)과 지난해 대선(행정 권력) 승리에 이어 풀뿌리 지방권력까지 완전히 틀어쥐는 정권으로 재탄생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진보 진영의 정치적 우위 역시 더욱 공고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오는 2028년 총선까지 전국 단위 선거가 없는 만큼 이번에 재편된 정치 지형이 그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민주당의 '입법 속도전'으로 이어질 공산이 크고, 선거 직후 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에도 반영될 가능성이 있다.
무엇보다 정국 주도권을 확실히 거머쥔 역대 가장 강력한 국정 운영 기반을 갖추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지 꼭 1년 만에 치러진 만큼, 민주당이 승리하면 당정은 '중간 평가'에서 국민 신임을 재확인했다고 보고, 국정 과제 이행에 더욱 강한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관측된다.
지난해 대선의 '연장전' 성격도 있어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국정 주도권을 공고히 할 더할 나위 없는 호재가 된다. 지방 균형 발전, 망국적 부동산 투기 등 한국 경제와 사회의 구조적 문제를 뜯어고치겠다는 국정 목표에도 가속페달을 밟을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문재인 정부도 2018년 지방선거에서 17개 광역단체장 중 14곳을 가져가는 완승을 거두며 국정 주도권을 장악한 바 있다. 문재인 정부 당시엔 국회 지형이 여소야대였던 반면 이재명 정부는 압도적인 여대야소 구도인 만큼 승리의 기세는 증폭될 수 있다.
반대로 여당이 선거에서 고전하거나 패배한다면 정부 임기 동안 국정 운영 동력 저하로 각종 개혁 과제 추진에 적잖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이 대통령의 집권 2년 차 추진 전략도 일부 궤도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당장 국민의힘이 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 방향 변화를 요구하며 대정부 투쟁의 수위를 한껏 끌어올릴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또한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을 비롯해 '대법관 증원', '내란전담재판부', '법 왜곡죄' 등 그동안 민주당이 주도한 각종 입법에 대한 비판 여론도 더 거세질 수 있다. 국회에서 거대 여당의 수적 우위는 변함 없음에도, 당 안팎에서 불거질 책임론 여파로 상당 기간 혼란이 불가피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국정에 대한 일사불란한 입법적 뒷받침 역시 당장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관측된다. 범여권 정당인 조국혁신당은 이번 선거 성과에 따라 향후 민주당과의 합당 논의에서도 주도권의 강도가 달라질 전망이다.
이승근 계명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민주당이 승리를 거둔다면 진보 정책이 한국 사회에 더욱 반영될 것이고, 국민들의 인식 변화와 한국 정치의 패러다임 변화로 이어질 것"이라며 "하지만 유럽에서도 수차례 사례가 있듯 쏠림 현상에 대한 경계심이 작동할 수 있어 집권 여당도 끝까지 긴장감을 놓을 순 없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