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농축 우라늄 공급 등 현안, 실무 논의
공동 방위, 안보 증진에 부합하는 韓
향후 우라늄 농축 권한 확보할지가 쟁점
한미 양국이 미래 안보 밑그림 그리기에 나섰다. 원자력 추진 잠수함(원잠) 도입 등 지난해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안보 분야 합의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실무 협상이다. 회의는 3일까지 이어진다. 6면
당초 계획보다 미뤄진 협상 자리다. 양국은 올 초 후속 협의를 시작한다는 계획이었다. 이란전쟁이 터진 탓도 있지만 미국이 우리의 대미 투자실적 저조와 쿠팡 사태 등을 문제 삼은 것이 족쇄가 돼 속도를 내지 못했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그간 실무선에서 미측과 긴밀히 협의하며 협상을 준비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2일 오전부터 머리를 맞댄 두 나라 실무진들은 원잠 도입 등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실무 협상은 크게 ▷한국의 원잠 획득 ▷한국의 우라늄 농축 및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보 ▷조선 분야 협력 등 세 부문으로 나뉜다. 특히 쟁점으로 부상할 것으로 보이는 우라늄 농축·재처리 사안은 3일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기 때문이다.
우리 정부의 입장은 단순 명료하다. 핵무기 개발은 없을 것이라는 확약에 주저하지 않는다. 원잠 도입과 핵연료 농축·재처리 권한 확보 이후에도 핵 비확산 원칙을 지킨다는 것이다.
미국 원자력법은 공동 방위와 안보를 증진하고 불합리한 위험을 야기하지 않는다고 대통령이 판단하고, 의회가 승인할 경우 군사적 용도로 핵 물질을 판매·이전하는 것을 허용한다. 우리 정부는 지난달 26일 2030년대 한국형 원잠 전력화를 목표로 한 '장보고 N 사업'을 발표하며 대북 억제용임을 분명히 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