샹그릴라 대화 계기 한일 국방장관 회담서 언급
국내 여론 민감…국방부 "현재 검토 안 해" 신중론
한일 정상 간 셔틀외교를 계기로 한 양국 관계 개선 흐름이 국방 분야로 확산되고 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31일 아시아안보회의를 계기로 열린 한일 국방장관 회담에서 상호군수지원협정(ACSA) 관련 논의가 있었다고 밝히면서다. 다만 국내 여론에 민감한 사안인 만큼 향후 구체적 논의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협정국 간 연료와 탄약 등 군수 지원을 상호 제공하는 ACSA는 유사시 상호 물자를 조달할 수 있어 협정국 군대의 작전 능력을 높이는 수단이 된다. 현재 한일 간 체결된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에 비해 한 단계 더 높은 수준의 군사 협력으로 평가된다.
안 장관은 기자들에게 "양국 장관 회담이기 때문에 상세한 말씀을 드리기는 제한적"이라며 "양 국민 이해와 설득이 필요해 아직은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ACSA는 회담 공식 의제는 아니었지만 일본 측에서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현재로서는 시기상조이며 검토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내 여론과 한일 관계 흐름을 살펴 추가 논의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일본 측은 협력 확대 의지를 내비쳤다.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상은 "일본은 한국과 협력을 확대할 준비가 돼 있지만 그러한 진전은 한국 국민의 지지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