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이태원·제주항공 참사 관련 허위 사실 퍼뜨려"
명예훼손·모욕 혐의…법원, 구속영장 발부
세월호·이태원·제주항공 참사와 관련해 허위 사실을 퍼뜨리고 유가족을 비방하는 게시글을 수천 건 작성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31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A씨는 2022년부터 최근까지 약 4년 동안 국내 주요 온라인 커뮤니티와 플랫폼에 참사 관련 허위 주장과 유가족 모욕성 게시물을 반복적으로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적용된 혐의는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이며, 법원은 전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세월호는 대국민 사기", "여객기 사고는 시체팔이 사기극", "이태원 사고는 시체놀이한 것" 등의 허위 내용을 지속적으로 게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경찰은 A씨가 참사 당시 사진과 영상을 활용하면서 '참사는 조작됐다'는 취지의 자극적인 표현을 반복적으로 게재해 유가족을 향한 혐오와 사회적 불신을 부추긴 것으로 보고 있다.
유가족들은 수사 과정에서 "참사 자체를 부정하는 게시글로 극심한 정신적 충격과 모멸감을 겪었다"며 지속적인 2차 가해로 인한 피해를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구속은 지난해 7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경찰청이 '2차 가해 범죄수사과'를 신설한 이후 이뤄진 세 번째 사례다.
박우현 경찰청 사이버수사심의관은 "사회적 참사를 조롱거리 소재로 삼아 허위정보를 반복 유포하는 행위는 표현의 자유를 벗어난 중대 범죄"라고 밝혔다. 이어 혐오와 사회적 혼란을 조장하는 온라인 게시물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엄정하게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