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피해지원금 5조여원에 더해 "추경에 선심성 예산 대거 포함" 주장
2020년 총선·2021년 재보선·2022년 대선 당시 재난지원금 사례도 조명
정부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거액의 현금성 정부예산 지출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야당에서 나왔다.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대구 북구을)은 28일 정부가 26조2천억원 규모의 추경을 선거를 앞두고 편성한 것은 물론이고, 행안부는 5조3천억원대의 고유가피해지원금을 지급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추경에는 숙박할인 112억원, 근로자 휴가지원 62억원 등 불요불급한 선심성 예산들로 채워졌다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과거 문재인 정부 당시에도 비슷한 상황이 빚어진 점도 지적했다. 김 의원은 "2020년 총선 당시 '전 국민 긴급재난 지원금'을 풀어 가구당 최대 100만원씩 지원했고, 2021년 4·7 재보궐선거를 앞두고는 '재난지원금'을 살포했다. 2022년 대선을 두 달 앞두고도 방역지원금을 살포하며 관권선거 논란을 자초한 바 있다"며 비판했다.
김 의원은 "국민들은 고물가·고금리·고환율로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다. 그런데도 이 대통령은 '지금은 돈이 안 돌아서 문제인 사회'라며 국민 세금으로 돈 풀 궁리만 하고 있으니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며 "지방선거 개입시도를 중단하고 무너지는 민생경제와 국가재정 정상화에 집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