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경제가 사회주의 국영경제의 어두운 수렁으로 끌려 가고 있어"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대기업의 '초과이익'을 사회적으로 재분배할 방안을 찾겠다며 긴급토론회를 예고하자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대구 동구군위군갑)이 28일 "대한민국 경제가 사회주의 국영경제의 어두운 수렁으로 끌려 들어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최근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의 '국민배당금' 구상을 언급하며 "이제 모든 퍼즐이 맞춰지고 있다. 정부 내부에는 이미 기업의 성과를 시장 경쟁과 혁신의 결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개입해 다시 나눠야 할 대상으로 바라보는 위험한 경제 인식이 깊숙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이라고 했다.
이어 "기업은 호황일 때만 존재하는 조직이 아니다. 만일 나중에 반도체 사이클이 꺾여 수조 원 적자가 나면, 그때도 정부가 손실을 함께 떠안아 줄 것인가"라며 "위험은 기업이 떠안고, 성과는 정부가 재분배하겠다는 발상은 시장경제의 기본 원리와도 전혀 맞지 않다"고 꼬집었다.
최 의원은 정부의 경제관이 한국 기업들의 발전을 저해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시장과 기업을 성장의 파트너가 아니라 관리와 통제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이재명 정부의 이념적 경제관으로 대한민국 경제가 어떻게 미래 산업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겠는가"라며 "반면 해외 경쟁 기업들은 막대한 자율성과 과감한 투자, 신속한 의사결정을 무기로 반도체·AI·배터리 산업 패권 경쟁에 뛰어들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건강한 자유민주주의와 풍요로운 시장경제 시스템을 지키기 위해 이번 선거에서 반드시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을 심판해달라"고 호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