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아니라 경매판 같다는 비판…민생 정책이 충분한 재원 검토와 행정 현실성보다 선거용 인기 경쟁으로 변질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북 문경시장 선거에서 불거진 '민생회복지원금' 공약 논란(매일신문 5월 18·23일 보도)이 갈수록 격화되고 있다.
정책 검증과 토론보다는 지원금 액수를 둘러싼 경쟁 양상으로 흐르면서 지역사회에서는 "선거가 아니라 경매판 같다"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다.
논란은 현직 시장인 신현국 무소속 후보가 시민 1인당 30만원 상당의 문경사랑상품권 지급 공약을 내세우면서 시작됐다. 신 후보는 증가한 정부 교부세와 문경시의 건전 재정을 근거로 "고물가·고유가 시대 시민들의 민생 회복이 가장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문경시는 부채 없는 재정 구조를 유지하고 있고, 전체 예산 대비 약 2% 수준이면 충분히 가능한 사업"이라며 "9월 추경을 통해 올해 지급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김학홍 국민의힘 후보는 "재원 대책 없는 선심성 현금 살포 정치"라고 강하게 비판해 왔다.
지방교부세는 미래 성장동력 확보와 지역 투자사업에 우선 사용돼야 한다는 논리를 폈고, 일회성 소비 지원보다는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 마련이 우선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하지만 상황은 급반전됐다. 지난 23일 방송토론회에서도 문제를 제기했던 김 후보가 이날 오후 기존 입장을 뒤집고 1인당 50만원 지급을 공약했다. 신 후보보다 20만원이 더 많은 금액이다.
김 후보는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고유가 장기화로 서민경제의 어려움이 커지고 소상공인들의 한숨도 깊어지고 있다"며 "시민들의 삶을 지키고 침체된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해 시민 모두에게 1인당 50만원의 고유가 위기대응 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원금은 현금이 아닌 지역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문경사랑상품권 형태로 지급해 지역 자금 순환과 소상공인 매출 증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입장 변화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없이 지원금 지급을 약속하자, 신 후보 측에서 강하게 비판했다.
신 후보 측은 "시민들에게 기존 입장을 뒤집은 데 대해 해명이나 사과 한마디 하지 않고, 상대 후보 공약을 더 큰 액수로 따라가는 모습은 유권자들에게 어떤 소신과 기준을 갖고 있는지 의문을 갖게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300억원 이상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설명도 없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의 공약 변경 논란은 이번만이 아니라는 지적도 나온다. 그는 앞선 토론회에서 '어르신 365일 삼시세끼 제공' 공약을 제시했다가 재원 문제와 현실성 논란이 불거지자 이후 '두 끼 제공'과 '시범사업 추진'으로 방향을 수정한 바 있다.
일부 유권자들은 "후보들 간 감정적인 공방 대신 실현 가능한 공약을 내걸고 공약을 반드시 지키는 책임감을 갖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