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경제장관회의서 공급망·EU 철강·대미 301조 대응책도 논의
2030년까지 경제안보 품목 특정국 의존 50% 이하로
전쟁으로 유동성 위기를 겪는 중동 국가들을 대상으로 총 60억달러 규모의 긴급 금융 지원이 추진된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전쟁으로 일시적인 유동성 어려움을 겪는 중동 국가에 금융 지원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어려울 때 친구가 진정한 친구"라며 "그동안 한국 경제 발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던 나라를 선별해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한국수출입은행과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중동 주요 발주처를 대상으로 30억달러씩 총 60억달러 규모의 긴급 운영자금 등 선(先) 금융을 지원한다. 정책금융기관과 해외 수출신용기관(ECA), 다자개발은행(MDB) 등과의 협업을 통한 추가 금융 지원도 병행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공급망 구조개선 방안 ▷유럽연합(EU)의 신 철강조치 논의 현황 및 대응 계획 ▷최근 통상협정 추진현황 및 계획 ▷무역법 301조 관련 대미 협의 계획 등의 안건이 논의됐다.
구 부총리는 "최근 국제 정세가 급변하는 가운데 글로벌 공급망 취약성이 다시 부각하고 있다"며 "품목별 특성과 공급망 구조를 고려해 생산 촉진, 세제, 보조금 등을 연계해 국내 생산을 지원하고 산업·민생 필수품의 신규 비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내 생산 및 비축이 어려운 품목은 해외 생산 거점 확보나 수입 다변화 등으로 특정국 의존도를 완화해 2030년까지 경제안보 품목 특정국 의존도를 최대 50% 이하로 낮추겠다"고 강조했다.
EU가 철강 품목 쿼터 물량을 대폭 축소하고 초과 물량 관세를 강화하는 계획을 발표한 것에 대해서는 "국익을 최우선으로 EU와 적극 협의하고 업계와도 긴밀히 소통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통상협정 네트워크 확대를 통해 안정적인 수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중국, 몽골, 인도 등 서남아·아세안 국가들과의 협상도 가속한다. 특히 자동차 부품 등 핵심 제조업 기반을 보유하고 유럽 진출의 요충지로 꼽히는 세르비아와는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의 조속한 타결을 모색할 방침이다.
미국의 '무역법 301조 조사'와 관련해 구 부총리는 "향후 예정된 미 정부와의 양자 협의 절차 등을 통해 기존에 합의한 이익 균형이 훼손되지 않아야 한다는 입장을 적극 설명하는 등 차분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