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총파업 위기…김영훈 노동장관 직접 중재 나서
삼성전자 노사 임금협상이 20일 오후 경기도 수원 경기고용노동청에서 재개됐다.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 주재 2차 사후조정이 결렬된 직후,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직접 중재자로 나선 것이다.
이날 교섭에는 노측 대표교섭위원인 최승호 삼성전자 노조 공동투쟁본부 위원장과 사측 대표교섭위원인 여명구 DS(디바이스솔루션) 피플팀장이 참석했다. 김 장관은 노사 간 자율교섭을 주선하는 역할로 자리했다. 노동부는 "이날 교섭은 노사 당사자 간의 교섭이며, 김 장관은 이를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노위 사후조정과 달리 강제력 있는 중재안을 도출하는 절차가 아니다.
노사는 성과급 지급을 두고 지난 18일부터 사흘간 2차 사후조정을 진행했지만, 또다시 결렬됐다. 삼성전자 노사 양측 등에 따르면 노사는 성과급 지급 기준과 제도화 등에 상당 부분 이견을 좁힌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노사는 영업이익의 일정 부분을 성과급 재원으로 활용해 반도체를 담당하는 디바이스솔루션(DS) 직원들에게 배분하는 비율을 두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노조는 성과급을 부문 70%, 사업부 30%의 비율로 배분하자고 주장했지만, 사측은 부문 공통 재원이 많아지면 적자 사업부도 흑자 사업부와 거의 동일한 성과급을 받게 돼 '성과주의 원칙'이 훼손될 수 있다며 거부했다.
중노위는 양측 입장을 절충한 조정안을 제시했고, 노조 측은 조정안에 동의했으나 사측이 수용 여부를 밝히지 않은 채 유보 입장만 보이면서 중노위가 불성립을 선언했다.
노조가 예고한 총파업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조정이 결렬됨에 따라 파업 현실화 우려가 높아졌다. 정부가 파업을 금지시키고 강제로 조정하는 긴급조정권을 발동할 것이라는 전망도 짙어졌다. 긴급조정권이 발동되면 조합원은 30일간 파업을 할 수 없고, 정부 주도의 강제 조정 절차가 시작된다.
이런 상황에서 김 장관이 마지막까지 양측의 대화를 유도하고 타결을 촉진하고자 직접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홍경의 노동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마지막까지 노사 자율교섭으로 해결되도록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정부 차원에서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긴급조정권 발동 여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기는 성급한 단계"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오후 소셜미디어 엑스(X)에 "불광불급(不狂不及·미치지 않으면 미치지 못한다)", "희망은 절망 속에 피는 꽃. 끝나야 끝난다"라고 적었다.
삼성전자 노조가 총파업에 돌입할 경우 정부의 최후 수단인 긴급조정권 발동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김 장관이 대화를 통한 해결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김 장관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 출신으로, 긴급조정권이 마지막으로 발동된 2005년 아시아나항공 조종사 파업 당시에는 철도노조 위원장으로 재직하며 해당 조치에 반발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