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집회를 허용하는 이유는 자유로운 의사 표현을 통해 개인의 인격권도 보장하고 사회 전체의 자유로운 질서도 보장하는 것이지만, 그게 적정한 선을 넘어 누군가에게 심각한 고통을 가하는 방식으로 악용되거나 남용되면 안되는 것이지 않느냐"라고 말했다.
해당 발언은 삼성전자 노사 간 사후조정이 최종 합의 없이 종료됐다는 발표 직후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나왔다.
이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사회적 약자들을 배려하기 위해 우리가 일정한, 특별한 보호를 하기도 한다"며 "대표적인 게 단체행동권, 노동단결권, 교섭권이고, 집회 결사의 자유도 유사하다"고 했다.
이어 "노동 3권이라고 하는 것도 사회적 약자인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거기에는 연대와 책임이라는 아주 중요한 원리가 작동을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로지 개인 몇몇 사람의 이익만을 위해서 집단적으로 뭔가를 관철해 내는 무력을 준 것이 아니다"라며 "적정한 사회적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약자들에게 힘의 균형을 이뤄주기 위한 헌법적 장치"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 일부 노동조합이 단결권, 단체행동권을 통해 단체교섭을 하고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 노력하는 건 좋은데, 그것도 적정한 선이 있지 않나 싶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또 "기업에는 여러 이해 관계인들이 관여한다"며 "위험과 손실을 부담한 투자자들은 손실과 위험을 부담했으니 당연히 이익을 나누는 권한을 갖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노동에 대해선 정당한 노동의 대가가 보장돼야 한다"며 "누군가 일방적으로 선을 넘지 않을 의무라면 좀 그렇지만 선을 넘지 않아야 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영업이익을 배분 받는 것은 투자자가 하는 것"이라며 "주주가 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국민 공동의 몫이라고 할 수 있는 세금도 떼기 전에 영업이익을 일정 비율로 제도적으로 나눠 갖는다? 그건 투자자도 할 수 없는 일"이라며 "투자자도 세금을 떼고 당기순이익에서 배당받지 않느냐"고 했다.
그러면서 "저로서는 약간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이런 문제들도 우리 모두가 한번 고민해 봐야 할 부분이 아닌가"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결국 이 모든 조정의 최종 책임은 정부에 있는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사회 구성원들이 적정한 선을 잘 지키고 그 선 안에서 자유롭게 자신들의 권리와 표현을 할 수 있게 하는 것, 그 선을 넘을 때에 대해선 사회 전체 공동체를 위해, 모두를 위해 주어진 책임을 다해야 하는 게 정부의 큰 역할"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또 지난 18일 스타벅스코리아가 '탱크 데이'라는 명칭으로 이벤트를 진행해 사회적 논란을 야기한 데 대해서도 "사회공동체가 제대로 잘 작동하기 위해서는 적정한 선을 잘 지켜야 한다"며 "가장 중요한 것은 상식의 선"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금도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넘지 말아야 할 선들을 보통 그렇게 얘기한다"며 "예를 들면 광주 5·18 문제에 대한 표현이나 참혹한 피해자들에 대한 표현 이런 것들이 어떻게 사람의 탈을 쓰고 그럴 수 있나, 이런 것이 상당히 많이 벌어진다"고 했다.
이어 "그것도 한 개인이 구석에서, 몇몇 개인들이 술 먹으면서 하는 소리가 아니고 공개된 장에서 책임 있는 인사들이 조직적, 체계적으로 그런 만행을 저지른다"며 "그게 어떻게 인간 사회라고 할 수 있겠나"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게 꼭 형법이 정하는 처벌, 제재, 물리적 제재 대상이 아니라고 한들, 그렇게 하면 되겠느냐"며 "사람에게 요구되는 인륜 도덕이라고 하는 것도 있는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