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15일 美 폭스뉴스 인터뷰 "대만 무기 판매는 중국에 활용할 좋은 협상칩"
대만 의회, 대폭 삭감된 특별 국방 예산안 통과… "중국 공산당에 대한 양보"라더니
"(중국이 대만 공격할 수 있으니) 반도체 제조사 모두 미국으로 오면 좋겠다"는 망언도
대만의 속이 타들어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만에 무기를 판매할지 여부를 중국 측에 협상카드로 쓰겠다고 밝힌 탓이다. 미국의 대만 정책에는 변화가 없다고 밝혔지만 신뢰하기 어려워졌다.
◆美, 40년 원칙 삭제
트럼프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미중정상회담 후 미 폭스뉴스와 가진 인터뷰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대만 문제에 대해 매우 강경한 생각을 하고 있다. 나는 어떤 약속도 하지 않았다"면서도 "무기 판매는 아주 상세히 논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국과의 좋은 협상칩"이라고 언급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12월 대만에 111억 달러(16조5천억 원) 규모의 무기를 판매하겠다는 계획을 공개한 바 있다. 최소 140억 달러(20조9천억 원) 규모의 또 다른 무기 판매 패키지도 준비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대목을 언급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만 국방 예산 등 미국 무기 구매와 관련해 미국은 민감한 반응을 보여왔다. 이달 7일 대만 의회가 야당인 중국국민당 주도로 대폭 삭감된 특별 국방 예산안을 통과시킨 데 대해 미 국무부는 유감을 표명했었다. 당시 국무부 대변인은 "방어 역량에 대한 예산 집행이 더 지연되는 것은 중국 공산당에 대한 양보"라고 표현하기까지 했다.
미국이 40년 넘게 지켜온 원칙도 있다. 1982년 로널드 레이건 행정부 시절 발표한 대만에 대한 '6대 보장'(Six Assurances)이다. 여기에 "대만에 무기를 판매할 경우 중국과 사전 협의를 하지 않는다"는 항목이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너무 옛날의 일"이라고 반박하며 대만을 약육강식의 도마에 올려놓은 것이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이 미중정상회담 직후 미 NBC 방송과 가진 인터뷰에서 미국의 대만 정책에 대해 "변하지 않았다. 여러 미 행정부에서 꽤 일관적이었고 지금도 일관적"이라고 밝힌 것이 삭제돼 버린 셈이다.
◆공포감 커지는 대만
대만이 공포감에 휩싸일 만한 발언은 또 있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솔직히 말해서 내가 없을 때라면 (중국이 대만을) 공격할 수도 있을 것 같다"며 "대만에 있는 반도체 제조사들이 모두 미국으로 오면 좋겠다"고 했다. 대만 입장에서는 망언에 가까운 발언으로 읽힌다. 특히 "미국이 우리를 밀어주니 독립하자고 말하는 상황은 원치 않는다"며 독립 지향적인 대만 민진당 정권에 경고 메시지로 보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국이 만약 대만에 대한 무기 지원을 중단한다면, 시 주석은 중국 지도자들이 오랫동안 추구해온 미국의 대만 무기 판매에 대한 거부권을 획득하게 된다"며 "이는 이 지역 동맹국들에 미국의 나약함을 알리는 신호가 될 것"이라고 역으로 경고했다.
뉴욕타임스(NYT)도 미국의 대만 지원에 대한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게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NYT는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대만에 자체 국방비 지출을 늘리라고 압박해 해왔는데 이제는 대만에 구매를 촉구했던 그 무기를 최대 적국인 중국과의 협상 카드로 활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린자룽 대만 외교부장은 "미국의 장기적인 대만에 대한 정책에는 변함이 없으며, 미국 정부도 현상을 변경하려는 강요나 강압적 행위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고 진화에 나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