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K신공항 특별법, 정부 재정지원 등 특례 담겨
지방채 초과발행·예타면제 포함
TK신공항, 생산 및 고용유발 효과 大
K-2 후적지 개발로 지역 발전 꾀해
TK신공항 건설에 따른 국가적 편익이 수조원에 달하는 등 지역을 넘어서 경제·문화 전반에서 기대효과가 주목된다.
특히 TK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는 국가적 차원의 지원 근거가 담겨있는만큼 정부가 조속히 TK신공항 건설에 속도를 내, 기대효과를 현실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앞서 2023년 4월 국회를 통과한 TK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는 신공항 건설사업과 종전부지 개발사업이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2024년 개정된 법률안을 통해 중앙정부의 재정지원 근거와 지방채 발행 및 사업 위탁 등의 근거를 마련하는 특례가 도입된 바 있다.
특별법에 따르면 사업자금 조달을 위해 지방채를 한도액을 초과해 발행할 수 있고 민간 공항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도 면제받을 수있다.
법안에서 가장 중요한 대목은 정부의 구체적 지원안이다. 정부는 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보조·융자할 수 있도록 하고, 기부대양여 초과사업비를 지원하도록 법안이 명시하고 있다.
개발사업 일부를 대구시장이 군 공항 이전사업 시행자에게 위탁할 수 있게 하고, 군위·의성 등 군 공항 이전사업 시행으로 생활의 기반을 상실한 이주자를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및 이주 택지 조성 등 사업에 주택도시기금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도 포함됐다.
첨단물류여객공항으로 언급되는 TK신공항 완공 시 대구경북에는 ▷생산유발 ▷고용유발 ▷관광객 증가 ▷물류시간 단축 ▷국가안보 강화 등 효과가 기대된다.
지난해 발표한 국토교통부의 민간공항 사전타당성 검토에 의하면, TK신공항 건설로 지역에 약 3조5000억원의 생산유발효과와 3만여 명의 고용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됐다.
또 항공노선 확대와 접근성 향상으로 관광객 유입 증가가 기대되고, 인천공항에 집중된 항공 물류와 여객 수요를 분산시켜 물류 이동시간·비용 단축과 신속한 물류 네트워크 구축이 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대구 동구의 K-2 군 공항 이전으로 생겨나는 후적지는 지역 먹거리 전환의 핵심으로 꼽힌다.
특별법에 따라 후적지는 관광특구, 특별건축구역, 경제자유구역,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 스마트도시 특화단지, 연구개발특구 등 6개 특구로 지정할 수 있다. 이에 대구시는 후적지를 두바이같은 글로벌 관광·상업단지이자 신성장 거점으로 활용할 복안이다.
최근 대구시와 대구정책연구원이 발표한 '정책브리프-대구경북 민·군 통합공항 건설의 국가적 편익'에 따르면 TK신공항 건설로 군 공항 소음과 고도제한 해소를 통한 연간 267억원의 비용 절감뿐 아니라, 3조원 정도 교통 편익도 기대된다.
대구시 관계자는 "TK신공항 건설은 단순한 지역 사업이 아니라 국가안보 및 국가균형성장을 위한 국가적 과업이다"며 "앞으로 사업을 통해 얻게 되는 국가·대구경북 차원의 정확한 편익을 널리 알려 사업이 최대한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