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한마디에 혈세 투입 정책 뚝딱"
공공부문 단기 계약직에 최대 10% 수당 지급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대한민국이 특정인의 의사에 따라 좌우되는 왕정국가로 변모하고 있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장 대표는 3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한마디만 하면 논의도 검토도 없이 무조건 밀어붙이기 바쁘다"며 "대한민국이 '짐이 곧 국가'인 왕정국가가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정부가 추진하는 '공정수당' 도입을 정면으로 겨냥했다. 장 대표는 "대통령이 '비정규직이 더 많이 받는 게 공정'이라고 하니 후다닥 '공정수당' 만들어서 공공부문부터 월급 올려준다고 한다"며 이는 이미 프랑스 등지에서 실패가 증명된 정책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국민 혈세가 들어가는데 제대로 된 검토도 논의도 없었다"면서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은 최저임금 올려놔서 안 그래도 죽을 판인데 '공정수당'까지 도입되면 문 닫아야 한다며 분노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번 논란은 고용노동부가 지난 28일 국무회의에서 공공부문 1년 미만 기간제 노동자에게 최대 10%의 공정수당을 지급하겠다고 보고하면서 가속화됐다. 이는 소위 '쪼개기 계약'으로 불리는 단기 고용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 고용의 불안정성이 클수록 더 높은 보상률을 적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비정규직 공정수당은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재임 시절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행했던 제도다. 당시 이 대통령은 근무 기간에 따라 기본급의 5~10%를 퇴직 시점에 일시금으로 지급한 바 있다.
이번 국무회의 보고에 따르면, 내년도 공정수당은 최저임금 대비 118% 수준인 254만 5천원을 기준금액으로 하여 계약 기간별로 차등 지급될 예정이다. 보상률은 1~2개월 계약자가 10%로 가장 높으며, 기간이 길어질수록 보상 비율은 소폭 낮아지나 총 수령액은 늘어나는 구조다.
이 대통령은 그간 비정규직의 열악한 처우에 대해 강한 비판적 견해를 유지해 왔다. 지난해 12월 국무회의에서는 "정부가 퇴직금을 주지 않겠다고 11개월씩 계약하고 있다"며 "정부가 부도덕하다"고 질타했다.
또한 이달 초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도 "불안정한 노동에 대해 더 많은 보상을 해야 하는데, 똑같은 일을 해도 고용이 안정된 사람이 더 많이 받는다"며 임금 체계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강조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