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덕 의원 '전기사업법 개정안' 대표 발의
박희정 포항시장 후보 등 지역 더불어민주당 제안에 국회 화답
포항 철강산업의 전기요금을 의무적으로 경감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되면서 지역 산업계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민병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안양시 동안구 갑)은 2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또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내 철강산업용 전기요금을 의무적으로 인하하는 내용을 담은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민병덕을 비롯해 이수진·김문수·임미애·오세희·한준호·김한규·이훈기·김태년·김영호·이재정·김현정·안도걸·추미애·박홍배·정진욱 의원 등 총 16인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개정안은 전기요금 감면을 선택사항이 아닌 법적 의무로 규정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또한 해당 지역 기업에 공급되는 산업용 전기에 대해 각종 부담금 부과·징수를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으며, 법 공포 후 3개월 이내 시행을 명시해 현장 체감도를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포항은 지난 2022년 태풍 힌남노 피해 때에 이어 지난해 8월에도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에 지정됐기 때문에 이번 개정안의 직접 대상지역으로 분류된다.
민 의원은 "글로벌 공급과잉과 저가 철강 유입으로 판매가격은 하락하는 반면 원료비는 상승하고 전기요금 부담은 유지되고 있다"며 "전기요금은 국내 정책으로 조정 가능한 만큼 산업 경쟁력 유지를 위한 현실적인 대응 수단"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법안 발의에 그치지 않고 상임위 심사와 본회의 통과까지 책임 있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산업계와 노동계도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 함께 참석한 송재만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제철지회장은 "전기요금 문제는 단순한 비용이 아니라 공장 가동과 고용, 지역경제 전반과 직결된 사안"이라며 "법안 통과를 위해 적극 협력하겠다"고 했다.
이번 법안 발의에는 포항지역 정치권이 큰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희정 더불어민주당 포항시장 후보는 최근 철강업계와 노동계의 의견을 수렴하며 전기요금 부담 완화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으며, 이날 기자회견에도 함께 참석해 법안 통과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난 2월에는 박희정 후보의 건의로 민병덕 의원 등이 직접 포항을 찾아 노조와 간담회를 가졌고, 3월에는 국회에서 노사 간담회를 열어 현장의 절박한 목소리를 확인했다.
박희정 후보는 "전기요금 부담 완화는 지역 산업과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법안이 실제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끝까지 협의와 설득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