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스스로 지켜야"… 자주 국방 의지
韓 국방부 장관 "일부 세력 선동 탓"
美 국방부 차관보 "北, 핵 전력 진화 중"
미국이 북한 핵 시설 관련 정보 공유를 제한하는 등 한미동맹 균열의 틈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북한 핵 전력은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우리 정부는 전시작전통제권 조기 전환 등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만, 미묘해진 한미 양국의 기류와 대북 감시망 공백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북한의 핵 능력이 진화하고 있다는 증언은 미 상원에서 나왔다. 마크 버코위츠 미 국방부 우주정책담당 차관보는 27일(현지시간) 상원 군사위원회 소위원회 청문회에서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서 본토를 방어하기 위해 '골든돔'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우리 정부의 자주 국방 의지는 확고해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국무회의에서 "군사 안보 분야에 대한 불안감을 가진 분들이 좀 있는 것 같다"며 "국가란 국가 스스로 지켜야지 왜 의존하느냐.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일부 세력이 그렇게 선동하고 부추기는 경향이 있는데 대부분 국민은 그런 인식을 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한미동맹 균열을 우려하는 시선은 여전하다. 미국은 이달 초부터 북핵, 대량살상무기(WMD) 관련 장기적·기술적 정보를 제한하는 한편 최근 한 달 동안 정찰위성이 포착한 북핵 시설 정보를 공유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쿠팡의 미국 투자자들은 우리 정부의 친중 성향을 거론하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 직접 개입을 요청했다.
다만 한미동맹 균열을 메우기 위한 노력이 없는 게 아니다. 지난주 조현우 청와대 안보전략비서관이 워싱턴DC를 찾아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관계자 등을 만난 것으로 확인됐다. 우리 정부의 이란전쟁 관련 대응과 미국의 대북 정보 공유 제한 문제 등을 논의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