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는 군사 영역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지난 27일 매일 탑 리더스 아카데미 연사로 나선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안보와 산업이 결합된 새로운 성장 축으로 'K-방산'을 제시했다. 그는 "안보는 기업 경영과 국민의 삶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가 됐다. 특히 방산 산업은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 동력으로 빠르게 자리 잡고 있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이란, 우크라이나 전쟁 등 최근 글로벌 분쟁 사례를 제시했다. 유 의원은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 정권 교체를 기대했지만 실제로는 오히려 강경 세력을 강화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전쟁은 단기간에 끝나기 어려운 구조로 흘러가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이러한 상황은 북한과 중국 등에도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으며, 특히 지하 군사시설과 미사일 생존성이 강화된 점은 한반도 안보에도 부담 요인"이라고 덧붙였다.
K-방산의 성장 배경으로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급증한 글로벌 국방 수요를 꼽았다. 그는 "한국 방산 수출은 과거와 비교하기 힘든 수준으로 확대됐다"며 "특히 폴란드와의 대형 계약이 수출 확대의 결정적 계기가 됐다. 다만 전체 방산 시장에서 한국의 점유율은 아직 제한적이며 일부 과도한 기대도 존재한다"고 짚었다.
한국 방산의 핵심 경쟁력으로는 '가성비'와 '적기 공급 능력'을 제시했다. 유 의원은 "독일을 비롯한 기존 강국에 비해 가격 경쟁력이 높고 성능은 유사하다. 또 납기 속도는 훨씬 빠르다"며 "이 두 가지가 폴란드 수출 성공의 본질적인 이유"라고 평가했다.
실제 K2 전차, K9 자주포, FA-50 경공격기, 천궁 요격 미사일 등 주요 무기 체계는 가격 경쟁력과 실전 성능을 동시에 인정받으며 시장에서 존재감을 키우고 있다. 천궁 미사일은 실전에서 높은 요격률을 기록하며 글로벌 시장의 관심을 끌었다.
가파른 성장에도 불구하고 향후 해결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 유 의원은 "유럽 국가들이 방산 자립을 강화하면서 '자국 중심 공급망'을 구축하고 있다"며 "단순 수출 방식으로는 한계가 뚜렷하다"고 말했다. 이어 "현지 생산과 기술 협력 등을 통한 '현지화 전략'이 필수적이며, 글로벌 방산 생태계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면 지속적인 성장은 어렵다"고 진단했다.
전쟁 양상의 변화도 중요한 화두로 제시됐다. 그는 "우크라이나 전쟁은 드론과 AI가 전장을 어떻게 바꾸는지를 보여주는 대표 사례"라며 "수백만 대 단위의 드론이 소모되는 전쟁이 현실화됐다"고 설명했다. 또 "저가 드론으로 고가 미사일을 소모시키는 비대칭 구조가 나타나면서 기존 군사 개념이 흔들리고 있다. 드론 산업 생태계를 중국이 주도하고 있어, 향후 우리도 대량 생산 체계를 갖추고 동시에 부품 국산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유 의원은 "북한은 전쟁 경험과 무기 운용 데이터를 통해 기술을 빠르게 고도화하고 있다. 드론, 미사일, 잠수함 등 다양한 분야에서 위협이 커지고 있다"면서 "우리 역시 고위력 미사일과 다층 방어 체계를 통해 대응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평가했다.
끝으로 그는 미래 전쟁의 방향에 대해 "AI와 무인체계가 중요해지고 있지만 단기간 내 완전한 대체는 어렵다"며 "결국 인간과 무인체계가 결합된 형태로 전장이 운영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기술 발전뿐 아니라 윤리, 법제도 정비가 병행돼야 한다. K-방산은 기회와 위기를 동시에 안고 있는 만큼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