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증 절차 거쳐 11월 주민투표 예상
도입 움직임에 부유층 엑소더스 현실화
뉴욕시도 예의주시, 맘다니 시장 공약
미국 캘리포니아주(州)의 '억만장자 부유세' 도입이 한 발 앞으로 더 다가왔다. 주민투표 안건 요건을 충족하면서 여론을 묻는 절차에 들어갈 전망이다. 부유세 도입을 공약으로 내건 뉴욕시 등 다른 지역들도 부유세 릴레이에 합세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영국 가디언은 27일(현지시간) 속칭 부유세 도입을 추진해 온 전미서비스노조 서부의료지부(SEIU-UHW)가 150만 명이 넘는 서명을 모았다고 보도했다. 올 초부터 시작된 서명인데 기세가 대단하다. 주민투표 안건 조건인 87만5천 명 서명을 배 가까이 받아낸 셈이다. 서명은 선거관리당국에 전달돼 검증 절차를 거치게 된다. 투표 여부는 6월 말 이전에 결정된다. 주민투표는 11월 치러진다.
부유세 대상자는 극소수다. 순자산 10억 달러(약 1조4천600억 원) 이상 부유층이 대상인데 200명 정도로 추산된다. 이들의 자산 5%를 일회성 세금으로 내도록 하는 게 부유세의 골자다. 전미서비스노조는 부유세로 1천억 달러가량을 모아 메디케이드(저소득층 의료보험) 예산을 충당할 수 있다고 봤다. 하지만 주 재정이 줄어들고 부유층의 이전을 막을 수 없을 것이 자명한 탓에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부유세 도입에 반대했다.
실제 부유세 도입 움직임이 회자하면서 대상자로 분류된 이들이 자산을 처분하고 다른 지역으로 떠나고 있다. 포브스에 따르면 구글 공동 창업자 래리 페이지가 지난해 캘리포니아주에 있던 기업 45곳을 폐업하거나 이전했다. 본인의 거주지도 플로리다주 마이애미로 옮겼다. 마크 저커버그 메타 CEO 역시 플로리다에 주택을 구입했다.
캘리포니아주의 부유세 도입 여부에 따라 뉴욕시 등 부유세 도입을 저울질하고 있는 다른 지역들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부유세 도입을 선거 공약으로 내밀었던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은 부유세가 도입되지 않을 경우 재산세율을 10% 가까이 인상하겠다는 입장을 올해 초 밝히기도 했다. 그는 이것이 전임 시장의 잘못된 예산 책정으로 생긴 54억 달러 규모의 재정 적자 해결책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